건강보험 재정, 당초 계획된 범위 내에서 안정적 운용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재정은 당초 계획된 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운영 중”이라며 “향후에도 국고지원 확대, 적정 보험료율 조정, 지출 효율화 등을 통해 재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8월 13일 동아일보 <건강보험 재정 3년 연속 적자 수렁인데…文대통령 “국민 의료비 9조원 아꼈다”>, 서울경제 <건보료 외 수입원 없는데…적자대응책 침묵> 등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건강보험 재정은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해 일시적으로 개선되었으나, 3년 연속 적자가 이어지고 있음.

- 건보 혜택 강화만을 이어갈 경우 건보 재정의 급속한 악화가 우려

[복지부 설명]

○건강보험 당기 재정수지 적자는 보장성 대책 발표(‘17.8.) 당시부터 계획된 것으로, 당초 예상 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운영 중입니다.

* 건강보험 재정적자(’19년 △2조 8,243억 원, ’20년 △3,531억 원)는 제1차 건강보험종합계획에서 예상된 범위(’19년 △3조 1,636억 원, ’20년 27,275억 원)보다 개선 

○ 정부는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 가계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보장성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 이를 위해 합리적 의료이용 유도, 적정 의료공급 관리, 자격 및 사후관리 강화 등을 통해 건강보험 지출을 효율화하고,

* (합리적 의료이용) 요양병원 등의 장기입원 개선, 경증질환 약제비 차등 등(적정 의료공급 관리) 진료정보 교류 등을 통한 중복 진료 방지 등(자격·사후관리 강화) 불법 의료기관 단속, 급여비 부당청구 관리 강화 등

-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정부지원을 지속 확대하고, 보장성 강화와 국민의 보험료 납부 여력 등을 고려한 적정 수준의 건강보험료율 조정 등을 통해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 (국고지원 예산) ’18년 7.2조 원 → ’19년 7.9조 원 → ’20년 9.0조 원 → ’21년 9.5조 원(보험료율 인상률) ’18년 2.04% → ’19년 3.49% → ’20년 3.2% → ’21년 2.89%

문의 :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044-202-2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