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힘내라 대한민국! 끝내자 코로나19! / 코로나19 예방접종 공식누리집 바로가기 /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 뉴딜 힘내라 대한민국! 끝내자 코로나19! 코로나19 예방접종 공식누리집 바로가기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 뉴딜

img-news

콘텐츠 영역

재생에너지 보급 계획대로 진행 중…사업자 수익성 개선 등 정책적 노력 추진

2021.08.25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는 “재생에너지 보급은 계획대로 진행중이며, 정부는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사업자 수익성 개선, 규제개선을 통한 입지 확보, 주민참여 활성화 등 정책적 노력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8월 24일 연합뉴스 <재생에너지 발전기업 64% “10년 내 발전비중 20% 어려워”>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금일 대한상의가 발표한 재생에너지 사업자(112개) 대상 설문조사결과, ‘21년 재생에너지 보급목표 및 ’30년 재생에너지 비중 20%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

□ 사업자 수익성 악화, 인·허가 지연, 주민수용성 등의 사유로 목표달성이 쉽지 않을 것으로 분석

[산업부 입장]

□ 재생에너지 보급은 최근 3년 연속(‘18~’20)으로 목표를 초과달성 하였으며, ‘21년 상반기까지 큰 차질없이 진행중

* 재생에너지 목표/실적(GW) : (‘18) 1.7/3.4 → (’19) 2.4/4.4 → (‘20) 4.2/4.8 

* ‘21.상반기 재생에너지 실적(GW) : 2.4GW (연간 목표대비 52% 수준)

□ 정부는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안정적인 사업추진 여건 조성을 위해 아래와 같은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나갈 계획임

① 재생에너지 사업자의 수익성 개선을 위해 금년 하반기 중으로 RPS 의무공급비율 상향안을 마련하고, 장기 고정가격계약 입찰물량 확대, RE100 활성화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

② 재생에너지 입지확보를 위해 합리적인 이격거리 규제 개선안을 연내에 마련하고, 정부 주도로 풍력입지를 발굴하여 인허가 전과정을 지원하는 풍력 원스톱샵 도입을 적극 추진할 계획

- 또한,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농지, 수상, 해상, 국·공유 유휴부지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잠재입지 확보도 추진해나갈 계획

③ 주민수용성 확보를 위해 농민·어민 등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재생에너지 사업에 참여하는 주민들이 이익을 공유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정책과(044-203-5364), 재생에너지보급과(044-203-5382)

#사실은 이렇습니다 정책에 대한 정확한 설명과 정부의 입장, 트위터에서도 전해드립니다. 팔로우하기
정책브리핑의 사실은 이렇습니다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한 이후에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