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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지원금 인위적 지급기준 확대 미검토…합리적 이의신청은 최대 수용 계획

2021.09.14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는 “국민지원금 인위적 지급기준 확대는 검토하고 있지 않으며, 합리적 이의신청은 최대한 수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9월 13일 다수 매체에서 보도한 국민지원금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재난지원금 지급 이의신청 증가로 인해 정부가 지급대상 확대 및 기준 변경을 논의중이라고 다수 매체에서 보도

[정부 입장]

□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확정된 범위 내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ㅇ 정부는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산층 이하를 폭넓게 지원하기 위해, 가구소득기준 하위 80%를 대상으로 하는 국민지원금 지급안을 마련하였고, 

- 국회 심의과정에서 1인ㆍ맞벌이 가구에 대한 특례 확대에 따라 80%+α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확정되었습니다.

ㅇ 이후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범부처 TF」에서 선정기준을 확정한 결과, 지원 대상은 2,018만 가구(전체 2,320만 가구의 87.0%)로 결정되었습니다.(8.30일)

□ 이의신청은 당초 예상된 범위 내에서 접수되고 있는 수준이며, 당초 TF를 통해 논의한 기준에 입각하여 합리적 범위 내에서 최대한 수용할 방침입니다. 

ㅇ 9.12일 18시 기준 총 이의신청 건수는 15.8만 건(온라인 국민신문고 10.7만건, 오프라인 읍면동 신청 5.1만건)으로,

- 대부분은 가구구성 변경(6.2만건), 건보료 조정(5.8만건) 등 신청으로 당초 예상했던 유형*에 해당하고, 전체 가구수 대비 1% 미만 수준입니다. 

* ‘세부 시행계획 발표’(8.30)시에도 가족관계 변동(혼인, 출생 등), ‘19년 대비 ’20년 소득이 감소한 지역가입자의 소득증빙 등을 주요 이의신청사유로 언급 

ㅇ 이의신청의 경우 기준을 명백히 넘어서는 경우는 제외하되, 경계선상에 있는 경우 국민 입장에서 긍정적으로 판단하는 등 최대한 지원할 계획입니다. 

* ‘20년의 경우에도 총 이의신청 39.6만건 접수하여 34.0만건 인용 

□ 다만, 구체적인 목표율 달성을 위해 인위적으로 기준을 변동하는 것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복지예산과(044-215-7510), 행정예산과(044-215-7410),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044-205-3702), 보건복지부 급여기준과(044-202-3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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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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