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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지원금 사용처 오류 발생않도록 시스템 개선 완료

2021.09.16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는 “일부 신용카드로 지급 받은 국민지원금이 재산세 납입으로 결제된 것에 대해 현재 사용처 시스템을 개선하는 등 조치를 완료했다”면서 “앞으로 관계기관과 협조해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9월 15일 SBS <“공지도 없이 싹 빼가나”…재산세로 나간 지원금>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일부 신용카드사에서 세금 납부를 막아놓지 않아서 서울시 재산세가 국민지원금으로 납부되었음

[행안부 입장]

○ 서울시에서 일부 신용카드로 지급 받은 국민지원금으로 재산세 납입이 결제된 바 있으며,

- 현재는 국민지원금으로 국세·지방세 등을 납부할 수 없도록 사용처 시스템을 개선하는 등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 행정안전부는 국민지원금 사용처 관련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용처 및 결제 시스템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 각 지방자치단체, 신용카드사, 지역사랑상품권 위탁업체 등과 적극 협의하여 차질 없는 국민지원금 지급과 사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지역금융지원과(044-205-3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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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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