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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공기업 풍력발전 출자사업 적정성 검토 절차 개편 진행 중

2021.09.24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는 “원활한 풍력발전 보급을 위해 발전공기업의 풍력발전 출자사업 적정성 검토 절차 개편을 진행하고 있으며, 정산제도도 개선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9월 23일 한겨례 <탄소중립 급한데…돌지 않는 풍력 발전>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발전공기업의 풍력 출자사업 적정성 검토절차가 까다로워 풍력발전 신규 설비보급이 정체 상태

ㅇ RPS 정산 기준가격도 재생에너지원을 가중평균에 산정하다 보니, 저렴한 태양광 계약단가에 좌우되어 풍력발전 사업자가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하며 사업을 추진하기가 어려움

[산업부 입장]

□ 기사에서 제기한 발전공기업의 풍력발전 출자사업의 검토절차 개편을 진행중에 있으며, 풍력사업의 정산방식 개선방안도 검토중

① 발전공기업의 풍력발전 출자사업 촉진을 위해 비용 적정성 검토 절차와 기준을 마련중에 있음

② 발전공기업 등 RPS 공급의무자가 풍력프로젝트에 대해 합리적인 가격으로 정산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검토중이며, 풍력사업의 정산제도에 대해 개편안을 마련할 예정임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정책과(044-203-5364), 재생에너지보급과(044-203-5383), 전력시장과(044-203-3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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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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