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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중복 수급 방지 위해 노력

2021.09.28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는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와 타 부처 유사 지원금의 중복수급 방지를 위해 사전 공고, 신청서 본인 확인(동의), 사전검증 등의 노력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9월 27일 SBS <“중복 지급됐네요”…줬다 뺏는 농가 지원금>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농민들에게 정부가 바우처 30만원을 지원하였으나 일부에게 받은 돈을 다시 돌려달라고 하고 있음

서로 다른 부처에서 중복 지급했다는 것으로, 농식품부와 중기부는 지원금을 신청받는 과정에서 중복 지급 여부를 점검하지 않았음

지원금을 신청받을 때 중복 여부만 확인했어도 행정력 낭비는 물론 농민들의 혼란을 막을 수 있었다는 비판

[농림축산식품부 입장]

농식품부에서는 코로나19 피해에 취약한 소규모 농가의 경영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20년 소규모 농가 직접지불금을 수령한 사람을 대상으로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를 지원하였습니다.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는 6월 30일까지 지원대상의 96.4%(401,132명)에 최종 지급을 완료하였습니다.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는 타 부처 재난지원금*과중복 지원이 불가하며, 사업 시행 공고문·보도자료(4.1) 등을 통해 이를 사전에 공지하였습니다.

*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고용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중기부), 소규모 어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해수부), 소규모 임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산림청)

그리고 타 지원금과 중복수급자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소농 바우처 신청서 제출 시, 중복수급 여부 및 중복지원이 확인되면 전액 환수 등에 대한 본인 확인(동의)을 받았습니다.

또한, 중기부의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고용부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타 부처 지원금의 수급자 명단 확보 등 사전 검증 노력을 하였습니다. 다만, 각 부처의 재난지원금 사업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일부 중복수급이 발생하였습니다.

현재 중복수급자 환수와 관련하여, 지자체에서 타 부처 지원금과 중복수급자에 대한 사전고지 및 이의신청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며, 10월말까지 중복확인 후 최종 환수 대상자 명단이 확정될 예정입니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코로나19대책반 044-201-1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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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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