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탈시설 로드맵은 장애인 돌봄 지원을 시설 거주 중심에서 지역사회 돌봄 지원으로 전환하려는 것”이라며 “중증장애인을 위해 장애특성에 맞는 전문서비스 제공 및 거주인 중심 시설 운영으로 개편하고, 장애인 돌봄지원 서비스 확대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10월 7일 중앙일보 <“발달장애에 덩치 큰 아들, 나홀로 어찌 돌보나” 엄마의 절규>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정부는 지난 8월 장애인 탈시설 로드맵을 발표하였으나, 현재는 지역사회로 돌아올 수 있는 이들을 감당할 수 있는 인프라가 전무. 가족 부담 가중 및 돌봄 사각지대 발생 우려
[복지부 설명]
○ 지난 8월 제23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에서 발표한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은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다음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을 설명드립니다.
<강제퇴소 우려>
○ 탈시설 로드맵은 장애인 돌봄 지원을 시설 거주 중심에서 지역사회 돌봄 지원으로 전환하려는 것으로, 현재 거주자의 의사에 따라 지역사회 정착 지원을 하는 것이 정책방향입니다.
- 탈시설 지원 대상 결정은 자립지원조사를 통해 본인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지며, 의사 표현이 어려운 경우는 준비상황, 지역사회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문위원회를 통해 결정됩니다.
<시설 강제폐쇄 반대>
○ 24시간 돌봄 지원이 필요한 중증장애인을 위한 전문서비스 제공기관은 신규설치 가능하며, 기존 거주시설에서도 24시간 요양·집중지원 등 주거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 또한, 지역사회 거주전환과 함께 거주인의 자기결정권·인권보장 중심의 시설 운영 개편 방안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중증장애인 지원 방안 부족>
○ 이번 로드맵은 장애인 돌봄 지원 및 지역사회 서비스 확대 방안*을 포함하고 있으며, 특히 장애인 탈시설로 인한 돌봄 책임이 가족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중증장애인 돌봄지원 서비스를 확대 병행할 계획입니다.
* 주간활동서비스 및 장애아동 돌봄 지원 확대, 주거유지·가사 등 일상생활 지원, 중증장애인을 위한 전문서비스 마련 등
- 정부는 시범사업 시행을 통해 세부적인 이행방안을 마련할 것이며, 정책단계별로 장애인 단체와 당사자들과의 소통을 통해 단계적으로 로드맵을 이행할 계획입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044-202-3285), 장애인권익지원과(044-202-3309)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