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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세무조사 때마다 특혜? 사실과 다르다

2021.10.07 국세청

국세청은 “‘세무조사 때마다 특혜를 받았다’라는 기사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10월 7일 뉴스토마토 <“신한은행, 세무조사 때마다 국세청 직원 저리대출”>에 대한 국세청의 설명입니다

[국세청 설명]

□국세청은 ’13.8월부터 직원복지를 위해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신한은행과 금융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13.5월 8개 시중은행으로부터 금융협약 제안서를 제출받았으며, 제안서 평가와 직원대표위원회의 투표를 통해 신한은행이 금융협약 대상으로 선정되었으며, ’18.8월 협약 5년 자동연장 계약에 따라 재연장되었습니다.

□신한은행 등이 제안한 금리 등의 조건은 고객의 신용도나 고객유치 등 금융회사의 영업전략에 따라 결정된 것입니다.

○금융회사는 신용도, 연체율 및 리스크 관리 등에 유리한 고객을 대상으로 금리 등을 차등 적용하고 있으며, 경찰·법원·검찰 및 지자체, 대기업 등과도 유사한 조건의 금융협약을 체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금융협약 체결 여부에 따라 금리 등의 조건이 상이하지만, 신한은행과 협약이 체결되지 않은 금융상품과 직접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세무조사와는 무관하게 제안서 제출, 협약, 재연장 등의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따라서, 국세청이 ‘세무조사 때마다 특혜를 받았다’라는 기사내용은 사실과 다름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국세청 운영지원과(044-204-2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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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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