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3040 고용률이 낮은 것은 경력 단절여성의 노동시장 미복귀가 원인으로, 이에 모성보호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연령별 고용상황은 인구변동 요인을 고려하여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경력단절 여성 복귀 지원 등 30대 고용여건 개선을 위해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0월 14일 한국경제 <대학생 65% 구직 포기, 3040 고용률은 OECD 바닥>등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① 한국경제 ’대학생 65% 구직 포기, 3040 고용률은 OECD 바닥‘, 조선일보, ’3040 고용률, OECD 바닥권‘, 동아일보, ’경제 허리 3040 고용률, OECD 38개국 중 30위‘ 등
ㅇ 사회 중추인 30~40대 실업도 심각하다. 작년 한국 3040 고용률은 76.2%로 OECD 38개국 중 30위에 그쳤다…(후략)…<한국경제>
ㅇ ‘경제 허리’로 분류되는 3040세대(30~49세) 고용률이 계속 감소해, 지난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국 중 30위를 기록했다…(중략)…한경연은 “3040은 기업에서 가장 활발하게 일하고 업무 생산성이 높은 세대이며, 동시에 결혼·출산·육아 등으로 사회적으로도 중요한 연령대”라며 “이들의 낮은 고용률은 우리 경제 전체 부진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후략)… <조선일보>
② 경향신문, ’홀로 버티는 자영업자 2.2만명 증가‘, 국민일보, ’숨통트인 경제...9월 취업자수 7년 6개월만에 최다 증가‘ ,’파이낸셜 뉴스, ‘코로나 이전 99.8% 고용회복...숙박·음식점업 플러스 전환’ 등
ㅇ 연령대별로 보면 60세이상 32만 3000명, 20대 20만 2000명, 50대 12만 4000명, 40대 1만8000명 순으로 증가했다. 반면 30대는 1만 2000명이 감소했다. (후략)
[고용부 설명]
< 30~40대 고용률이 OECD 국가에 비해 낮은 원인검토 >
□ ’20년 기준 30~40대 고용률은 76.2%로 OECD 평균(77.4%)보다 1.2%p 낮고, 38개국 중 30위로 낮은 편
ㅇ 남성 고용률은 89.0%로 OECD평균(86.6%)보다 높지만(14위)
ㅇ 반면, 여성 고용률은 62.7%로 남성 고용률보다 26.4%p나 낮고, OECD평균(68.4%)보다 현저히 낮기(-5.8%p) 때문
30~40대 성별 고용률 국제비교(‘20년, %)
ㅇ 20대 여성 고용률은 남성보다 높지만, 30대 이후 출산 및 육아, 기업의 관행 등으로 인하여 경력이 단절되며, 이후 조기복귀에 어려움을 겪는 구조적 문제가 지속되고 있음
□ 정부는 그동안 여성근로자의 경력단절을 방지하고 노동시장으로 조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지원하여 왔으며,
ㅇ일·가정 양립 확산 등을 위해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제도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육아휴직 급여 인상, 부부동시 육아휴직 허용, 임신 중 육아휴직 허용,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확대, 난임휴가 및 가족돌봄휴가 신설 등
ㅇ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여성들의 노동시장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코로나19 여성 고용위기 회복 대책(’21.3월) 등을 수립하고,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국민취업지원제도’ 및 ‘특별고용촉진장려금’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고용센터 및 새일센터 등을 통해 직업상담,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등도 지원하고 있음
□ 정부는 앞으로도 여성들의 일자리 회복과 고용률 제고를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임
ㅇ 특히, 내년부터는 ‘3+3 부모육아휴직제*’ 신설 및 육아휴직급여 소득대체율 인상(4~12개월 육아휴직급여 통상임금의 50% →통상임금의 80%) 등 지원 수준을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
* 생후 12개월 내 자녀에 대해 부모 모두 3개월 육아휴직 시 각각 최대 월 300만원(통상임금의 100%) 지원
□ 향후 우리나라는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감소가 가속화되는 상황이 전개될 예정이므로, 특별히 여성 인력 활용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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