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힘내라 대한민국! 끝내자 코로나19! / 코로나19 예방접종 공식누리집 바로가기 /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 뉴딜 힘내라 대한민국! 끝내자 코로나19! 코로나19 예방접종 공식누리집 바로가기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 뉴딜

img-news

콘텐츠 영역

경력단절 여성 복귀지원 등 30대 고용여건 개선 위해 적극 노력

2021.10.14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3040 고용률이 낮은 것은 경력 단절여성의 노동시장 미복귀가 원인으로, 이에 모성보호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연령별 고용상황은 인구변동 요인을 고려하여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경력단절 여성 복귀 지원 등 30대 고용여건 개선을 위해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0월 14일 한국경제 <대학생 65% 구직 포기, 3040 고용률은 OECD 바닥>등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① 한국경제 ’대학생 65% 구직 포기, 3040 고용률은 OECD 바닥‘, 조선일보, ’3040 고용률, OECD 바닥권‘, 동아일보, ’경제 허리 3040 고용률, OECD 38개국 중 30위‘ 등

ㅇ 사회 중추인 30~40대 실업도 심각하다. 작년 한국 3040 고용률은 76.2%로 OECD 38개국 중 30위에 그쳤다…(후략)…<한국경제>

ㅇ ‘경제 허리’로 분류되는 3040세대(30~49세) 고용률이 계속 감소해, 지난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국 중 30위를 기록했다…(중략)…한경연은 “3040은 기업에서 가장 활발하게 일하고 업무 생산성이 높은 세대이며, 동시에 결혼·출산·육아 등으로 사회적으로도 중요한 연령대”라며 “이들의 낮은 고용률은 우리 경제 전체 부진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후략)… <조선일보>

② 경향신문, ’홀로 버티는 자영업자 2.2만명 증가‘, 국민일보, ’숨통트인 경제...9월 취업자수 7년 6개월만에 최다 증가‘ ,’파이낸셜 뉴스, ‘코로나 이전 99.8% 고용회복...숙박·음식점업 플러스 전환’ 등

ㅇ 연령대별로 보면 60세이상 32만 3000명, 20대 20만 2000명, 50대 12만 4000명, 40대 1만8000명 순으로 증가했다. 반면 30대는 1만 2000명이 감소했다. (후략)

[고용부 설명]

< 30~40대 고용률이 OECD 국가에 비해 낮은 원인검토 >

□ ’20년 기준 30~40대 고용률은 76.2%로 OECD 평균(77.4%)보다 1.2%p 낮고, 38개국 중 30위로 낮은 편

ㅇ 남성 고용률은 89.0%로 OECD평균(86.6%)보다 높지만(14위)

ㅇ 반면, 여성 고용률은 62.7%로 남성 고용률보다 26.4%p나 낮고, OECD평균(68.4%)보다 현저히 낮기(-5.8%p) 때문

30~40대 성별 고용률 국제비교(‘20년, %)
30~40대 성별 고용률 국제비교(‘20년, %)

ㅇ 20대 여성 고용률은 남성보다 높지만, 30대 이후 출산 및 육아, 기업의 관행 등으로 인하여 경력이 단절되며, 이후 조기복귀에 어려움을 겪는 구조적 문제가 지속되고 있음

성, 연령별 고용률(%) 등

□ 정부는 그동안 여성근로자의 경력단절을 방지하고 노동시장으로 조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지원하여 왔으며,

ㅇ일·가정 양립 확산 등을 위해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제도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육아휴직 급여 인상, 부부동시 육아휴직 허용, 임신 중 육아휴직 허용,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확대, 난임휴가 및 가족돌봄휴가 신설 등

ㅇ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여성들의 노동시장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코로나19 여성 고용위기 회복 대책(’21.3월) 등을 수립하고,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국민취업지원제도’ 및 ‘특별고용촉진장려금’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고용센터 및 새일센터 등을 통해 직업상담,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등도 지원하고 있음

□ 정부는 앞으로도 여성들의 일자리 회복과 고용률 제고를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임

ㅇ 특히, 내년부터는 ‘3+3 부모육아휴직제*’ 신설 및 육아휴직급여 소득대체율 인상(4~12개월 육아휴직급여 통상임금의 50% →통상임금의 80%) 등 지원 수준을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

* 생후 12개월 내 자녀에 대해 부모 모두 3개월 육아휴직 시 각각 최대 월 300만원(통상임금의 100%) 지원

□ 향후 우리나라는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감소가 가속화되는 상황이 전개될 예정이므로, 특별히 여성 인력 활용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 15-64세 인구증감 추계(만명): (‘20)-23.2 (’25) -42.9 (‘30) -39.2 (’35) -57.4  (’40) -46.9

ㅇ 일자리의 양과 질 개선은 단순히 정부의 노력만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므로,

ㅇ 고용의 주체인 기업에서도 노동시장 환경 변화를 충분히 공감하고, 경력단절 방지와 신속한 노동시장 복귀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 함께 노력해 주시길 요청드림

< 30대 고용상황에 대한 보충설명 >

□ 연령별 고용상황은 단순히 취업자 증감을 보는 것보다 인구변동 요인을 고려하여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함

ㅇ 인구변동 요인을 고려한 고용률 지표로 보면 30대는 8월(+0.3%p))이후 9월에 전년동월대비 1.3%p 상승하며 증가폭이 확대되었고,전체평균(+1.0%p)보다 더 높게 상승하는 등 30대 고용여건이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ㅇ 9월의 30대 취업자는 감소(-1.2만명)하였으나 인구 감소(-13.9만명)에 따른 자연감소분(-10.5만명)을 고려할 때 인구효과를 감안한 실질적 취업자는 증가(+9.3만명)하였음

청년층 및 30대 고용률 증감 등

문의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044-202-7477), 미래고용분석과(044-202-7256)

#사실은 이렇습니다 정책에 대한 정확한 설명과 정부의 입장, 트위터에서도 전해드립니다. 팔로우하기
정책브리핑의 사실은 이렇습니다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한 이후에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