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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8일 오늘의 바로잡는 언론보도

2021.10.18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2021년 10월 18일, 언론보도에 대한 해당 부처의 입장과 설명입니다.

◎[보도내용] 서울경제 <풍력발전 단가가 ‘0원’? 그린수소 생산비 엉터리 추계> 비중 가장 큰 전력비 없다고 가정. 사업제안서 생산단가 반으로 줄여. 전문가 ‘의도적 비용 낮추기’ 지적.
☞[산업부 설명] (한국가스기술공사) ‘강원도 그린수소 생태계 구축사업’은 정부 지원없이 추진하는 민·관·공 협력사업으로, 3사가 각각 보유한 자원 및 기술, 설비 등을 무상 제공하고 있음. 강원도 또한 풍력발전 비용을 무상으로 제공함에 따라 0원으로 반영한 것으로 임의적인 과소 추계가 아님.
(강원도) 언론보도 내용처럼 정부가 수소 단가 산정방식에 대해 과소 추계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름. 본 사업은 일반적인 균등화발전비용(LCOE)과 다르게 투자금을 회수하려는 것이 아님. 따라서 투자비 회수가 필요 없기 때문에 수소단가는 1kg당 7000원~8000원이 예상된다고 분석한 것임

◎[보도내용] 파이낸셜 뉴스 <공직사회 MZ세대발 변화 바람 불지만 ‘시보떡’ ‘국·과장님 모시는 날‘은 여전> 혁신 쉽지 않은 공무원조직
☞[행안부 설명]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조직 문화를 자율적으로 진단하고 혁신할 수 있도록 가이드 라인을 배포하고,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기관 특성에 맞는 조직문화 개선과정을 지원하고 있음. 또한 MZ세대 젊은 공무원으로 구성된 기관별 혁신모임을 운영하여 공직사회 상하·세대 간 소통을 활성화하고,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하는 혁신현장 이어달리기를 통해 조직문화 우수사례를 공유·확산. 앞으로도 범정부적으로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고 조직문화를 혁신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보도내용] 중앙일보 온라인 <인천 도로밑 ‘3474개 폭탄’… 지하도상가 갈등, 출구가 없다> 인천시는 용도변경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법제처 유권해석 결과를 토대로…근거로 든다.
☞[법제처 설명] 해당 법령해석 요청에 대해 법령해석 요청의 전제가 잘못되어 법령해석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구체적인 사실인정에 관한 사항인 경우와 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는 등 법령해석 요청의 반려사유에 해당하여 반려한 사실이 있음. 따라서 기사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법제처 유권해석 결과를 토대로” 했다는 부분은 사실무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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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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