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주택가격·주가 등 상승 전망? 사실과 다르다

2021.10.21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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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정부가 내년 주택가격, 주가 등 상승을 전망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10월 21일 연합뉴스 <“정부, 내년 수도권 집값 5.1% 상승 전망하고 세입 예산 편성”>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2021.10.21.(목) 연합뉴스 “정부, 내년 수도권 집값 5.1% 상승 전망하고 세입 예산 편성” 기사에서

ㅇ 기재부가 “내년에도 부동산 가격이 상승” 할 것으로 본 것으로 보도

[기재부 입장]

□ ’22년 국세수입은 GDP경상성장률(4.2%), 자산시장지표 등 경제지표에 대한 전문연구기관의 전망, 세제발전심의위원회 등 전문가 자문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객관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 특히, 변동성과 불확실성이 큰 부동산ㆍ주식 등 자산시장은 기재부가 직접 전망하지 않고, 분야별 전문연구기관의 전망치와 의견을 받아 세수추계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ㅇ 즉, 내년도 국세수입 예산안에 반영된 주택가격 변동률, 주택거래 변동률, 코스피ㆍ코스닥 지수, 주식거래대금 등 지표는 세수추계 목적으로 국토연ㆍ자본연 등 전문연구기관으로부터 전망치를 제공받아 활용한 것이지, 정부의 공식 전망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조세분석과(044-215-4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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