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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2일 오늘의 바로잡는 언론보도

2021.10.22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2021년 10월 22일, 언론보도에 대한 해당 부처의 입장과 설명입니다.

◎[보도내용] 아시아경제 <정부, 유류세 인하 공식화…내년 3월까지 15% 낮춘다> 기획재정부가 내년 3월까지 유류세를 15%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확인
☞[기재부 설명] 현재 정부는 유류세 인하방안에 대해 검토중이나 인하 폭, 적용기간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결정되지 않았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람

◎[보도내용] 세계일보 <주민참여 안 보이는 ‘무늬만 주민참여예산제’> 주민참여예산사업이 건설·토건(27.08%) 및 일반행정(13.85%) 중심으로 공동체 및 취약계층 지원은 4.61%에 불과
☞[행안부 설명] 주민참여예산사업은 대부분 공모를 통해 주민이 직접 사업을 제안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주민투표, 주민총회,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주민참여 방법을 거쳐 사업 우선 순위를 결정해 예산에 반영하고 있어 참여예산사업 부문은 주민의 선호도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행정안전부는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 추진 계획 배포를 통해 ①노인·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참여 확대·강화 ②복지·안전·일자리창출 등 사회적가치를 반영한 운영계획 수립을 권장하고 있으며 ③주민복지문제, 일자리창출 등 현안 해결형 사업 운영을 장려하고 있음
또한, 주민참여예산제도 우수 자치단체 선정 시 어린이·청소년·청년 참여 우수단체를 선정해 특별상을 시상하고 있음

◎[보도내용] 국민일보 <공정위, “미래에셋 여수 경도 개발과정서 불법대출” 잠정 결론>
☞[공정위 설명] 공정위는 여수경도 개발사업 관련 특수목적법인 지알디벨롭먼트㈜가 미래에셋 그룹의 계열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현재 조사 중에 있음
향후 지알디벨롭먼트㈜의 의사결정구조, 미래에셋과의 거래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지알디벨롭먼트㈜의 계열사 여부를 판단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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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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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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