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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일 오늘의 바로잡는 언론보도

2021.11.02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2021년 11월 2일, 언론보도에 대한 해당 부처의 입장과 설명입니다.

◎[보도내용] 조선일보 <국가가 책임진다는 치매, 전문병동 28%는 전문의 0명> 전국에 치매전문병동 50개소 설치·운영 중이나 비수도권 공립요양병원의 경우 채용공고를 내도 전문인력 확충 어려워. 인력 확충을 위해 인건비·운영비 등 정부 추가 지원 필요
☞ [복지부 설명] 치매안심병원 성과기반 건강보험 인센티브 시범사업과 치매전문병동 치매 관련 전문의와의 협진체계 구축 등을 통해 치매 전문인력 확충 추진. 치매 관련 전문의가 없는 치매전문병동은 광역치매센터와 연계해 지역 내 치매 전문의사와 협진체계를 구축, 전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음

◎[보도내용] 조선일보 <한국 40% 줄일 때 세계는 9% 감축> 2030년 탄소감축 목표 큰 차이, 미·유럽 에너지난에 신중 모드
☞ [환경부 설명] 보도에서 인용한 보고서는 유엔기후변화협약이 파리협정의 목표 달성을 위해 각국이 NDC 상향의 필요성을 촉구하기 위해 발표한 자료로, 새로 또는 갱신해 제출한 143개 당사국 전체의 2030년 감축 수준을 2010년 대비 9% 감축 수준으로 전망한 것. 다만 유의미하게 비교할 수 있는 G7 국가의 감축 수준이 우리와 유사 수준으로, G7 국가가 제출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18년도(한국 기준연도) 배출량을 기준으로 환산할 경우 약 35~45% 수준

◎[보도내용] 아시아경제 <CPTPP 가입 발표 또 연기 “내년 1월 이전 신청서 제출”> 대외경제관계장관회의 연기…가입 방침엔 변화 없어. 中보다 먼저 가입 추진. 농축수산물업계 강력 반대·日 수산물 추가개발 요구. 부처 간 조율에 난항 예상
☞ [기재부 설명] 정부는 CPTPP 가입을 검토 중이나, 가입 추진 여부·신청 시기 등 구체적인 사항은 결정되지 않았음. 이에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 가입 여부 등에 대해 검토중으로 가입 추진 여부 및 신청 시기 등 구체적인 사항은 확정된 바 없음.

◎[보도내용] 서울신문 <“백신 못 맞아서 외출도 못해요” ‘방역패스’ 역차별받는 아이들> 장애인·복지시설 아동 사실상 격리 조치. 12세 미만 접종 선택권 없어 불편 호소, 사회적 성장 막혀…“기본권 침해 소지”
☞ [복지부 설명] 아동복지시설은 타 사회복지시설과 달리 아동이 활발한 학업과 일상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외출·외박·면회를 허용하는 등 아이들의 일상을 최대한 회복하는 방향으로 개선. 복지시설은 기본방역수칙 및 시설 관리는 강화하면서도 아이의 일상은 최대한 회복하는 방향으로 세부지침 마련 중.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아동복지시설 대응지침’은 마스크 착용·손소독 등 기본방역수칙을 준수하는 외출은 원칙적으로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며, 아동이 부모 등과의 외박·면회 시 부모 등이 접종자인 경우, 또는 PCR 검사결과 음성인 경우는 아동의 외박·면회가 가능하도록 할 방침임

◎[보도내용] 조선일보 <부스터 샷, 잔여백신 활용 놓고 현장서 혼선> 가능하다는 정부 설명과 달리 병·의원은 예약 접수 거부, 한국경제 <잔여백신 있어도…“부스터 샷 안돼”>
☞ [질병청 설명] 위탁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잔여백신을 추가접종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난주에 지자체를 통해 안내한 바 있음. 관련 내용은 11월 중순으로 예정된 네이버·카카오·SNS 사전예약시스템이 정비되기 전까지는 우선 위탁의료기관에서 예비명단을 활용해 예약과 접종이 가능하다는 점을 안내한 바 있음. 다만 바뀐 지침이 개별 의료기관에 전파되고 숙지되는 데 시간이 부족하고 또 일부 기관에서 미흡했던 부분도 있어 예비명단을 통한 잔여백신 추가접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임

◎[보도내용] 매일경제 <정부 '깜깜이' 발표에… 주민반발 후폭풍> 지자체 `2·4대책` 반기 파장. 정부, `주민 50% 동의` 밝혔지만, 도봉구 "토지 소유주들이 반대". 주민들 "매매·전세 다 막혀" 지방선거 앞두고 반발 확산
☞ [국토부 설명] ‘방학초교 인근’ 구역은 도봉구에서 후보지 철회를 요청한 것이 아니며, 현재 구역계 조정을 검토 중임. 이에 지난 3월 말부터 지자체·주민 제안을 받아 지금까지 총 65곳, 약 9만 호 규모의 도심복합사업 후보지를 발표하고, 주민설명회·지자체 협의 등을 거쳐 사업을 진행중임. 특히 구체적인 구역계는 공공사업시행자가 지구지정을 제안하는 과정에서 지형 등 사업여건 분석·지자체 협의·주민의견 수렴 등을 통해 인근 지역을 포함하거나 구역 내 일부를 제척하는 등 조정 작업을 거치게 됨. 아울러 도봉구 ‘방학초교 인근 구역’의 경우 구청에서 후보지 철회를 요청한 것이 아니며, 반대 주민들이 밀집한 일부 지역을 사업구역에서 제척해 달라는 의견을 제시한 것임

◎[보도내용] 조선비즈 <통계청, ‘오얏나무 아래 갓끈 매기’?…12월의 물가 개편, 고물가 면피용인가> 5년에 한 번 통계 기준 변경. 올해 11월까진 기존 기준, 12월부터 새 기준
☞ [통계청 설명] ’20년 기준 소비자물가지수 개편은 ‘19.5월 국가통계위원회 의결을 거쳐 계획을 수립했고, 추진 일정에 따라 진행하는 사안. 이번 개편 결과는 ’21.12.22일 공표할 예정이며, ‘15년 개편 때와 마찬가지로 신·구 지수 차이 검토 등 개편 효과를 설명할 계획임. 개편 시 품목조정, 가중치 변경, 조사지역 조정, 온라인 거래가격 조사품목 확대, 계절농산물 조사기간 조정 등 조사방법 개선에 따라 신·구 지수 간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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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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