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3일 오늘의 바로잡는 언론보도

2021년 11월 3일, 언론보도에 대한 해당 부처의 입장과 설명입니다.

◎[보도내용] 한겨레 <고용보험 적용 두달 전인데…배달대행업 준비 덜돼> 라이더 보수액 등 신고의무에도 영세업체는 이제야 실명 확인중. 정부도 플랫폼 업체수 파악 부실
☞[고용부 설명] 퀵서비스, 대리운전 플랫폼 업체에 신고방법 등을 현장 안내하고 있으며 플랫폼종사자 고용보험 적용 시행 전후로 집중홍보기간을 운영할 예정
플랫폼사업자가 의무를 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사업주·종사자에게도 고용보험제도 및 고용보험료 지원사업(두루누리) 홍보

◎[보도내용] 한국경제 <임기 6개월 남은 문대통령 국제사회에 ‘탄소중립’ 대못> G20 국가 간 합의 불발에도 온실가스 감축 상향 약속, 피해는 고스란히 산업계로
☞[환경부 설명] 주요 선진국은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 개최 이전에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탄소중립 이행의 중간목표로서 기존 2030 NDC를 의욕적으로 상향해 국제사회에 발표하거나 유엔에 새로운 NDC를 제출했음
특히, G7 국가들이 제출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2018년도(한국 기준년도) 배출량을 기준으로 환산할 경우, 2030년까지 약 35%~45% 감축 수준임
이는 우리나라보다 앞서 온실가스를 줄여온 선진국들도 앞으로 우리나라와 유사하거나 더 높은 수준의 감축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함
전 세계 국가들은 파국적인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 지구 온난화를 1.5℃ 이내로 억제해야 한다는 파리협정의 목표에 합의했으며EU·미국 등이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탄소국경세와 전 세계 상품·서비스 공급망의 최상위에 있는 글로벌 기업들이 주도하는 RE100 등에 미온적으로 대응할 경우, 제조업과 수출 중심의 우리나라의 산업경쟁력 저하가 우려되는 상황임
정부는 국내 산업계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2030 NDC 검토 및 수립 시 신기술 개발 등 준비기간이 필요한 산업부문의 온실가스 감축률은 다른 부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완화된 수준으로 정했음
앞으로 정부는 우리 기업들의 저탄소 기술 및 제품 개발, 온실가스 감축 노력 등을 제도적·재정적으로 최대한 지원할 계획

◎[보도내용] 서울신문 <“규제개혁 차관” “ICT부처”…봇물 터진 정부 개편 요구> 행안부가 최근 ‘주요국가 정부의 조직·기능·인력 현황 조사 정책 연구’ 용역을 발주
☞[행안부 설명] ‘주요국가 정부의 조직·기능·인력 현황 조사 정책 연구’ 용역을 추진하고 있지 않음

◎[보도내용] 서울경제 <‘암모니아발전’ 늘린다지만…개발 안된 기술로 ‘공수표’>  암모니아, 독성 발생 우려 커 ‘눈 가리고 아웅’식 대안 그쳐. 블루수소는 K택소노미 빠져 기업들 투자 매력 못 찾아
☞[산업부 설명] 정부는 석탄발전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관련 기관·전문가 등과 협업해 다양한 혁신적인 방안을 검토, 암모니아발전을 탄소중립 수단으로 포함했음
암모니아발전은 발전설비, 송전선로 등 기존 인프라를 활용하면서 탄소중립을 실현할 수 있는 방안으로 우리나라와 전력수급 여건이 비슷한 일본, 글로벌 기업들의 암모니아 혼소발전 기술 등을 벤치마킹해 감축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임
산업부는 암모니아발전 Pilot 실증을 통한 성공사례를 창출하고, 2026년까지 상용화를 위한 단계별·발전용량별 실증을 추진한 이후 2030년 사업화를 추진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