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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5일 오늘의 바로잡는 언론보도

2021.11.15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2021년 11월 15일, 언론보도에 대한 해당 부처의 입장과 설명입니다.

◎[보도내용] 한국경제 <“콩이 부족하다”…서민식품 ‘두부’ 공급난 오나> 정부, 국산콩 보호 취지 등으로 수입 직배 물량 18% 줄여. 업체들 잇단 휴·폐업…콩가루로 두부 만드는 업체도 늘어. ‘집콕’ 영향에 소비 늘자 가격도 오름세…업계 “입찰제 개선을”
☞[농식품부 설명] 정부는 국내의 부족한 콩을 WTO TRQ와 FTA TRQ 물량을 통해 저율관세로 공급해 서민 물가안정과 수입콩 가공업체의 경영 안정을 기하고 있음
정부 직접공급 물량(WTO TRQ)은 줄었으나, FTA TRQ를 통한 공급물량은 지속 확대해 총 공급 물량은 과거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정부는 두부 등 콩 가공식품의 물가안정을 위해 국제곡물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직접공급 수입콩 가격을 2016년 10월 이후부터 1100원/kg으로 유지하고 있음
정부는 콩 소비 증가 등에 따른 업계 요청에 따라 올해 공급물량 24만 8000톤 외 수입콩 6110톤을 이미 추가 배정해 공급한 바 있음
앞으로도 콩 사용 추이, 재고량 등을 면밀히 살펴 원료곡이 부족할 경우 추가적으로 공급할 계획임
정부는 수입콩 사용업체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직접 배정 방식 이외에 수입권공매, 국영무역 공매 방식을 운영 중
수입권공매는 업체가 원하는 품질의 콩을 직접 확보할 수 있도록 도입되었으며, 중소기업중앙회 건의 반영해 확대 운영 중
국영무역 공매는 사업확장, 창업 등 비정기적인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체 TRQ 물량의 약 4% 수준에서 운영 중이며, 올해 평균 낙찰가격은 kg당 1121원으로 직배가격 1100원 대비 1.9% 높은 수준임

◎[보도내용] 서울신문 <배추 46%, 열무 150%, 굴 36% 폭등에 “한 줌만 더” “남는 게 없다” 실랑이만> 김장철 맞은 서울 경동시장 가보니, “파김치라도 담그려 했는데 너무 올라”. 인력난·공급난·인플레·이상기후 여파, 농산물 가격 급등 불러 김장 포기 속출
☞[농식품부 설명] 배추는 가을 작형이 본격 출하 중으로 10월 하순 강원, 충청지역 출하에 이어 11월 상순부터는 전남·전북·경북 등 전국으로 출하처가 확대 중
무는 가을 작형이 출하 중이며, 이번 주부터 전북 고창·부안 등 최대 주산지에서 본격적으로 출하가 됨에 따라 공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농식품부는 배추 가격 안정을 위해 비축 물량 방출 등 긴급대책 시행에 돌입했고, 일 평균 200~300톤을 가락시장에 방출 중
소비자의 김장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1월 11일부터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에서 농축산물 소비쿠폰 할인행사를 지원하고, 전국 800여 개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김장채소 할인행사를 개최하고 있음

◎[보도내용] 중앙일보 <“병상 여유 있다” 하루 만에, 긴급 징발령 내린 정부> 수도권 중환자 병상 가동률이 평균 71%로 올랐음에도 병상에 여유가 있음으로 평가하고 하루 만에 준 중증 병상 확보 행정명령을 시행
☞[복지부 설명] 준 중증 병상 확보 행정명령은 병상 여력 확보를 위한 선제적 대응. 2021년 11월 12일 시행한 수도권 7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 대한 준중증 병상 확보 행정명령은 당장 병상 부족을 해결하기보다는 중환자 병상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임. 의료계와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중환자병상 부족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음.

◎[보도내용] 매일경제 <‘요소수 판매처 제한’에 판로 막힌 중소기업 날벼락>
☞[환경부 설명]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하는 요소수 판매처는 주유소이나, 중소업체들이 기존 공급망을 통하여 건설현장, 운수업체, 요소수 사용 사업장 등 특정 수요에 공급하는 것을 막는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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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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