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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7일 오늘의 바로잡는 언론보도

2021.11.17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2021년 11월 17일, 언론보도에 대한 해당 부처의 입장과 설명입니다.

◎[보도내용] 머니투데이 <“라이더 헬멧까지 챙기라고?”…뿔난 배달 플랫폼들> 업계 “90%가 프리랜서…일일이 관리 어려워” 반발, 산재·고용보험 이어 안전책임 부담 ‘삼중고’ 호소
☞[고용부 설명] 배달시장 구조를 고려해 배달 중개만 하는 업체와 배달기사의 노무를 직접 제공받는 업체의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를 규정했으며, 이에 따라 배달 플랫폼 점검을 진행하고 있음
배달 중개만 하는 업체는 배달기사가 처음 중개 프로그램에 가입할 때 면허증과 헬멧을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할 의무 등이 있고, 배달기사의 노무를 직접 제공받는 경우 그 배달기사가 고장 난 이륜차를 타지 않게 하고 배달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관한 교육을 해야 하는 등의 의무가 있음
현재 진행 중인 배달 플랫폼 업체 점검은 업체가 관련 법령을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합리적 기준을 토대로 진행하고 있음
이번 배달 플랫폼 업체 점검이 마무리된 이후, 배달플랫폼 업계와 함께 배달기사 안전 강화방안을 마련할 계획

◎[보도내용] 세계일보 <요소수 보름치뿐…“농어촌 버스도 멈추나” 주민들 발 동동> 요소수 품귀에 지자체 대중교통 ‘스톱’ 우려
☞[행안부 설명] 농어촌버스 등 공공목적 분야에 요소수 20만리터를 17개 시·도에 우선 공급 완료, 범부처 요소수 수급 TF를 통해 공공목적 요소수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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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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