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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안정된 수용관리 위해 최선 다해”

2021.11.24 법무부

법무부는 “안정된 수용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1월 23일 서울경제 <송치 뒤 이틀만에 극단선택…구멍 뚫린 교정시설>에 대한 법무부의 설명입니다

[법무부 설명]

상기 제하 보도내용과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내용이 일부 있어, 정확한 이해를 돕고자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 ‘서울구치소에 수용된 한 재소자가 검찰 송치 이틀 만에 극단적 선택을 해 현재 뇌 손상을 입고 중태인 사실이 확인됐다’라는 보도 관련,

○ 최근 서울구치소에서 한 수용자가 자살 시도 중인 것을 순찰 중인 근무자가 신속히 발견, 응급 처치 후 병원에 후송하여 생명을 구한 사실이 있습니다.

○ 입원 치료를 통해 현재는 ‘의사소통이 가능할 만큼 회복’되어 ‘퇴원이 가능하다는 주치의 소견’이 있는 상태로,

○ ‘뇌 손상을 입고 중태인 사실이 확인됐다’라는 언론보도는 사실과 다름을 알려드립니다.

□ ‘지난해 국내 전체 자살 사망률은 전년 대비 4. 4%줄었지만 교정시설 내 자살 사망자는 오히려 늘었다’라는 보도 관련,

○ 2020년 교정시설 내 자살로 인한 수용자 사망자는 11명으로 전년도 사망자 8명에 비해 증가한 것은 사실이나, 자살방지 건수는 115건으로 전년도 70건에 비해 대폭 증가하여 소중한 생명을 구한 사실이 있습니다.

교정기관 내 자살 및 방지 현황(최근 3년). (표=법무부)

○ 또한, 최근 3년 간 일반국민과 수용자의 자살에 따른 사망률 통계를 비교해 보면, 교정시설 내 수용자의 사망률은 일반 국민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이는 안정된 수용관리를 위한 교정공무원들의 지속적인 노력의 결과입니다.

일반국민 대비 수용자의 자살로 인한 사망률 비교(최근 3년). (표=법무부)

□ 법무부는 앞으로도 수용자가 안정적으로 수용생활을 마치고, 사회로 돌아갈 수 있도록 법과 원칙에 따라 수용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

문의 : 법무부 교정본부 보안과(02-2110-3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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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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