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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5일 오늘의 바로잡는 언론보도

2021.11.25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2021년 11월 25일, 언론보도에 대한 해당 부처의 입장과 설명입니다

◎[보도내용] 경향신문 <난민지침 공개 판결에 불복 밀실심사 고집하는 법무부> 난민심사 기준이 되는 ‘난민인정 심사·처우·체류 지침’(난민지침)을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에 법무부가 불복해 항소
☞[법무부 설명] 법무부는 난민지침을 일부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의 취지를 존중하며 지침의 공개 범위를 적극 검토해나갈 예정임
서울행정법원(1심)은 지난 10월 그간 법무부가 비공개한 난민지침에 대해 두 건의 재판에서 공개하라고 판결하였음
그 중 한 건의 재판에서는 최소한도의 비공개 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공개하라고 판시함. 법원은 최소한도의 비공개사항으로 ▲외교관계에 부정적 영향이 우려되는 사항 ▲난민심사절차를 무력화할 수 있는 사항 등을 목록으로 제시
다만, 법무부는 이번 1심 판결 두 건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했는데 이는 판결문의 기본취지를 부인하기 위한 것이 아님
두 건의 판결 내용이 서로 상이한 면이 있어 이를 조정할 필요가 있으며 1심 판결문이 열거한 비공개 목록 중 누락된 부분이 발견되는 등 항소를 통해 비공개 목록을 좀 더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짐
이에 따라 항소심에서 법무부는 난민지침을 공개하는 것을 기본 전제로 하되 구체적인 비공개 목록에 한해 제한적으로 다툴 예정
법무부는 난민지침의 공개 필요성을 강조한 이번 판결에 따라 앞으로 투명한 난민행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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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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