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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일자리, 후기 고령층 대상으로 민간노동 사각지대 보완

2021.12.02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노인일자리는 민간 노동시장에서 배제된 후기 고령층을 대상으로, 민간 노동시장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1월 29일 세계일보 <노인일자리사업, 민간일자리 감소 야기>, 서울경제 <노인 공공일자리가 민간일자리 줄여>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공공형 일자리의 증가가 비공공형 일자리의 감소를 야기하는 구축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지적

* 최저임금 인상 등 고용 환경 악화 시 민간일자리가 줄고, 공공일자리가 민간일자리를 대체

[복지부 설명]

○ 노인일자리사업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공익활동*의 경우 민간시장과 경쟁가능성이 낮은 저학력·저숙련의 후기 고령층 노인**이 주요 대상임

* 2021년도 82만 개(추경 포함) 중 공익활동은 60만 개로 77.5% 차지

** (평균 연령) 76.3세, 75세 이상 64%, (교육수준) 초졸 이하 45.2%, (여성비중) 70.8% (2019년 노인일자리 통계)  

- 이처럼, 노인일자리사업은 민간 취업이 어려운 후기 고령 노인을 주요 대상으로 민간 노동시장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역할을 함 

○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발간한 ’재정포럼 11월호‘ 중 노인일자리 관련 보고서의 언급처럼 고령자의 노동시장에서도 가장 취약한 집단인 여성과 저숙련 노동자에 맞는 노인일자리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 통계청 고용동향 자료*에서도 노인일자리사업은 고령자 고용시장에서 보완적 역할을 수행하고, 대체 또는 구축효과는 보이지 않음

* (전년동월대비) 65세 이상 취업자 증가(23.7만명) 중 노인일자리(8.1만명) 34.2% 수준(’19.8)

문의 :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044-202-3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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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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