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힘내라 대한민국! 끝내자 코로나19! / 코로나19 예방접종 공식누리집 바로가기 /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 뉴딜 힘내라 대한민국! 끝내자 코로나19! 코로나19 예방접종 공식누리집 바로가기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 뉴딜

img-news

콘텐츠 영역

한걸음모델, 신·구 산업간 갈등 최소화 및 신산업 촉진 계기 마련

2021.12.02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는 “한걸음모델은 신·구 산업간 갈등을 최소화하는 사회적 타협 메커니즘으로,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신산업 촉진의 계기를 마련한 성과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12월 2일 조선일보<사회적 갈등 중재 ‘한걸음 모델’한발 내딛긴 한겁니까>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21.12.2.(목) 조선일보는 「사회적 갈등 중재 ‘한걸음 모델’ 한발 내딛긴 한겁니까」 기사에서

ㅇ “온라인 안경 판매 등 ‘한걸음 모델’을 통해 정부가 합의를 추진한 5개 갈등과제가 실질적인 성과를 이루지 못했음”이라고 보도

[정부 입장]

□ ‘한걸음 모델’은 신산업 영역에서 신·구 산업 간 갈등을 이해관계자 직접 참여 방식으로 해결을 꾀하는 사회적 타협 메커니즘으로, ①당사자간 합의 우선, ②모두가 한걸음 양보, ③정부는 최후의 중재자라는 3가지 원칙 하에 운영 중입니다.

① 한걸음모델은 이해관계자간 논의조차 어려웠던 이슈에 대해 이해관계자, 관계부처, 전문가 등이 직접 참여하는 대화의 장을 마련한다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② 이해관계자 합의 결과, 신산업의 전면적 도입보다는 규제샌드박스 도입, 가이드라인 마련, 협업관계 조성 등의 갈등 해소 및 신산업 촉진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상생메뉴판을 통해 ①협업 관계 형성, ②이익공유 협약, ③자체 상생 기금 조성, ④시범·한시 적용(규제 샌드박스), ⑤사업자간 규제 형평, ⑥사업 조정(시간·물량 제한), ⑦부담금 부과, ⑧(필요시)보조적 재정지원 등 8개 상생·지원 방안 제시

③ 정부 주도의 기존 정책 결정·집행과는 달리, 정부의 중재자 역할 하에 이해관계자 합의를 통해 신산업 도입 방향이 결정됨에 따라 신산업 도입의 속도와 범위가 제약되었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으나, 사회적 갈등 최소화 및 신산업 출발 계기 마련 등 의미있는 성과가 있었다고 판단합니다.

□ 개별 과제별로도, 이해관계자 합의 하에 갈등비용을 최소화하면서 신산업이 촉진되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ㅇ 지난 11.30.(화)에 발표한 바와 같이 ‘단초점 안경 전자상거래’ 상생조정기구에서 전자상거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합의하여 ’21.1월 이후 교착 상태였던 안경 온라인 판매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데 의의가 있습니다.

ㅇ ‘미래형 운송수단 활용 생활물류서비스’ 상생조정기구에서는「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제정 당시(’21.1.8.) 드론·로봇을 포함하는 것에 반대했던 기존 업계가 상생조정기구 논의를 통해 법률 개정 추진에 합의하였다는 것에 의의가 있습니다.

- 또한, 미래형 운송수단 생활물류서비스 과제는 “도서·산간·오지 지역만 드론 배송 추진”이 아니라, “①드론·로봇을 생활물류 운송수단으로 포함하고, ②격·오지 배송 등에서 협력 방안을 적극 검토·활용”하기로 합의한 것입니다.

ㅇ ’20년 3개 과제도 교착 상태에 빠져 있던 사회적 갈등 사안을 정부의 일방적인 결정이 아닌 이해관계자 상호 간 이해와 존중을 기반으로 한 논의·조정 과정을 거쳐 합의를 달성하고 갈등 비용을 줄였다는 점에서 성과가 있었습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혁신성장추진기획단(02-6050-2506)

#사실은 이렇습니다 정책에 대한 정확한 설명과 정부의 입장, 트위터에서도 전해드립니다. 팔로우하기
정책브리핑의 사실은 이렇습니다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한 이후에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