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걸음모델, 신·구 산업간 갈등 최소화 및 신산업 촉진 계기 마련

기획재정부는 “한걸음모델은 신·구 산업간 갈등을 최소화하는 사회적 타협 메커니즘으로,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신산업 촉진의 계기를 마련한 성과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12월 2일 조선일보<사회적 갈등 중재 ‘한걸음 모델’한발 내딛긴 한겁니까>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21.12.2.(목) 조선일보는 「사회적 갈등 중재 ‘한걸음 모델’ 한발 내딛긴 한겁니까」 기사에서

ㅇ “온라인 안경 판매 등 ‘한걸음 모델’을 통해 정부가 합의를 추진한 5개 갈등과제가 실질적인 성과를 이루지 못했음”이라고 보도

[정부 입장]

□ ‘한걸음 모델’은 신산업 영역에서 신·구 산업 간 갈등을 이해관계자 직접 참여 방식으로 해결을 꾀하는 사회적 타협 메커니즘으로, ①당사자간 합의 우선, ②모두가 한걸음 양보, ③정부는 최후의 중재자라는 3가지 원칙 하에 운영 중입니다.

① 한걸음모델은 이해관계자간 논의조차 어려웠던 이슈에 대해 이해관계자, 관계부처, 전문가 등이 직접 참여하는 대화의 장을 마련한다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② 이해관계자 합의 결과, 신산업의 전면적 도입보다는 규제샌드박스 도입, 가이드라인 마련, 협업관계 조성 등의 갈등 해소 및 신산업 촉진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상생메뉴판을 통해 ①협업 관계 형성, ②이익공유 협약, ③자체 상생 기금 조성, ④시범·한시 적용(규제 샌드박스), ⑤사업자간 규제 형평, ⑥사업 조정(시간·물량 제한), ⑦부담금 부과, ⑧(필요시)보조적 재정지원 등 8개 상생·지원 방안 제시

③ 정부 주도의 기존 정책 결정·집행과는 달리, 정부의 중재자 역할 하에 이해관계자 합의를 통해 신산업 도입 방향이 결정됨에 따라 신산업 도입의 속도와 범위가 제약되었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으나, 사회적 갈등 최소화 및 신산업 출발 계기 마련 등 의미있는 성과가 있었다고 판단합니다.

□ 개별 과제별로도, 이해관계자 합의 하에 갈등비용을 최소화하면서 신산업이 촉진되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ㅇ 지난 11.30.(화)에 발표한 바와 같이 ‘단초점 안경 전자상거래’ 상생조정기구에서 전자상거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합의하여 ’21.1월 이후 교착 상태였던 안경 온라인 판매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데 의의가 있습니다.

ㅇ ‘미래형 운송수단 활용 생활물류서비스’ 상생조정기구에서는「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제정 당시(’21.1.8.) 드론·로봇을 포함하는 것에 반대했던 기존 업계가 상생조정기구 논의를 통해 법률 개정 추진에 합의하였다는 것에 의의가 있습니다.

- 또한, 미래형 운송수단 생활물류서비스 과제는 “도서·산간·오지 지역만 드론 배송 추진”이 아니라, “①드론·로봇을 생활물류 운송수단으로 포함하고, ②격·오지 배송 등에서 협력 방안을 적극 검토·활용”하기로 합의한 것입니다.

ㅇ ’20년 3개 과제도 교착 상태에 빠져 있던 사회적 갈등 사안을 정부의 일방적인 결정이 아닌 이해관계자 상호 간 이해와 존중을 기반으로 한 논의·조정 과정을 거쳐 합의를 달성하고 갈등 비용을 줄였다는 점에서 성과가 있었습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혁신성장추진기획단(02-6050-2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