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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주52시간제 지키려는 노력 필요

2021.12.07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주52시간제는 우리 사회의 오랜 장시간 근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노사정 합의와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도입한 것”이라며 “기업에서는 주52시간제를 지키려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12월 6일 서울경제 <주52시간제에…일감 늘어도 일 못해요>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ㅇ ”일감은 넘치는데 일할 사람이 없어요. 주52시간 근무제 때문에 직원들은 추가 근무를 못하고 정시 퇴근 후에는 음식 배달 같은 부업을 하는 직원까지 늘고 있습니다.“…(중략)…”조선업 특성에 전혀 맞지 않는 현행 주52시간 근무제…

ㅇ 농촌지역에서는 전국 농협의 미곡종합처리장(RPC)이 주52시간 근무제 적용 대상에 포함되면서 벼 입고 시간을 오후 6시 30분까지로 제한했다.(중략)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6호기 건설공사에 참여한 20여개 협력업체…(중략)…하루 근무시간이 10시간에서 8시간으로 단축됐지만 주52시간 근무제 적용 전 일당으로 지급하기로 계약한 임금을 그대로 보전해 줄 수밖에…

ㅇ 현대차는 내년에 생산량 만회에 나섰지만 주52시간 근무제가 걸림돌이 되고 있다. 현대차는 반도체 수급 개선에 대비해 지난달 2일 고용노동부에 특별연장근로 신청을 했으나 근로자 동의 부족을 이유로 반려됐다.

[고용부 설명]

□ 조선업에서 직원이 주52시간제 때문에 추가 근무를 못하고 정시 퇴근하며, 일감이 넘쳐도 일할 사람이 없다는 내용에 대하여,

ㅇ 주52시간제에서도 초과근무, 탄력근로제 활용 등이 가능하기 때문에 무조건 정시 퇴근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며, 특히 조선업은 법상 허용된 초과근로 시간의 절반도 활용하지 않고 있는 상황

ㅇ 주52시간은 법정근로 40시간 + 연장근로 12시간으로, 이는 주5일제 사업장에서 점심·저녁시간 각 1시간 가정 시 매일 9시 출근해서 밤 9시 30분경(9시 24분) 퇴근하는 것임

- 여기에 탄력근로제 도입 시 주64시간까지 집중 근무도 가능한데, 이는 9시 출근해서 밤 11시 50분경(11시 48분) 퇴근하는 것임

⇒ 주52시간제 때문에 정시 퇴근하여, 일감이 넘쳐도 일할 사람이 없다는 것은 이러한 다양한 근로시간 제도의 활용을 고려하지 않은 주장으로 보임

ㅇ 특히 조선업 비중이 약 80%인 기타운송장비제조업(5~299인 기업)의 월평균 초과근무시간은 금년 상반기 19.0시간, 7~8월 17.7시간으로 법상 허용된 52.1시간의 절반에도 훨씬 못 미치는 수준

* 주52시간제는 1주 12시간 초과근무 허용 → 월(4.345주) 기준으로는 52.1시간 허용

□ 주52시간제 적용으로, 전국 미곡종합처리장(RPC)이 벼 입고 시간을 오후 6시 30분으로 제한했다거나, 신고리 5·6호기 협력업체들이 하루 근로시간을 10시간에서 8시간으로 줄였다는 내용에 대해,

ㅇ 주52시간제는 법정 40시간 외에 연장 12시간을 허용하고, 여기에 탄력근로제 등 다양한 형태의 유연근로제를 통해 유연성을 확보하는 제도로서

- 특히 5~29인 사업장은 2022년 말까지 근로자대표 합의로 추가 8시간의 연장근로도 허용

⇒ 이러한 제도를 활용하면, 벼 입고 시간을 오후 6시 30분으로 제한하거나, 하루 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줄일 필요는 없을 것으로 봄

□ 현대차의 경우, 근로자 동의를 받지 못해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받지 못한 것과 관련,

ㅇ 주52시간제 도입 이전에도 법정근로시간인 주40시간을 넘어 연장근로를 하려면 당사자 간의 합의가 필요했음

- 특별연장근로는 근로자 동의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가 필요한데, 이 사안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 이전에 근로자 동의를 받지 못한 사안이므로, 

- 이는 주52시간제의 문제라기 보다는, 해당 기업이 근로자와 논의해서 풀어나가야 할 것으로 보임

□ 주52시간제는 우리 사회의 오랜 장시간 근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오랜 기간 사회적 논의를 거쳐 노사정이 합의하고(‘15.9월),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하여 통과시킨 것임(‘18.2월)

ㅇ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또는 주요 회원국과 비교할 때 여전히 장시간 근로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

* 연간 근로시간('19년): 한국 1,957시간, OECD 평균 1,666시간, 프랑스 1,421시간, 독일 1,330시간, 영국 1,513시간, 미국 1,784시간, 일본 1,669시간

- 장시간근로가 만연한 업종일수록 노동시간 단축의 필요성이 크며, 이들 기업에서 더욱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

ㅇ 아울러, 지난 7월, 5인 이상 전 사업장으로 주 최대 52시간제 확대 시행된 후 대부분의 기업에서 법을 준수하거나 준수하기 위해 노력 중

* 주52시간 초과 임금근로자 비중(%): (‘17)15.1→(’18)11.9→(‘19)9.7→(‘20) 7.9 <주업·부업 포함,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 분석> 

* 5∼49인 기업 설문조사(‘21.4월): 법 시행 시 준수 가능 93.0% ↔ 불가능 7.0%

ㅇ 일부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선 그동안 경영계 요청에 따라 마련된 주52시간제 보완입법(탄력·선택근로제 확대)이나 특별연장근로 또는 8시간 추가연장근로 등 다양한 제도를 활용하거나 

- 정부에서 지원하는 “1:1 맞춤형 컨설팅”, “인건비 지원”, “기타 각종 정부지원 우대” 등을 활용하여 법을 준수하려는 노력이 필요

문의 :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044-202-7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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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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