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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대비 유일한 방법,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2021.12.28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정부는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산재예방 활동을 지원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비하는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면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비하는 유일한 방법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라고 밝혔습니다.

12월 28일 동아일보 <중소제조기업 54% “중대재해법 준수 불가능”> 등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ㅇ 12.28.(월) 동아일보, ‘중소제조기업 54% ”중대재해법 준수 불가능”’ 외 다수 기사 관련  

ㅇ 27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최근 50인 이상 중소제조기업 322곳을 대상으로 설문한 ‘중소제조업 중대재해처벌법 준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53.7%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일(내년 1월 27일)에 맞춰 의무사항을 준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응답기업들은 법 시행일에 맞춰 의무사항 준수가 어려운 이유로 ‘의무사항 이해 어려움’(40.2%)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전담인력 부족(35%) 준비기간 부족(13.9%) 예산부족(11%)순으로 나타났다. 

ㅇ응답기업들은 가장 시급한 정부지원으로 ‘업종별·작업별 매뉴얼 보급’(29.9%)과 ‘안전설비 투자비용 지원’(25.3%), ‘업종·기업 특성 맞춤형 현장 컨설팅 강화’(24.5%)를 들었다. 

[고용부 설명]

□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산재예방 활동을 지원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비하는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아래와 같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ㅇ첫째, 중대재해처벌법 및 안전보건관리체계에 대해 이해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가이드북(8월)과 법 해설서(11월)를 마련·배포하고, 주요 업종별 자율점검표(제조업, 건설업, 중소기업, 폐기물, 창고·운수업)를 제공하는 한편 추락·끼임 등 주된 사고 유형별로 산재예방을 위한 가이드와 각종 교육자료도 참고할 수 있도록 공개했습니다. 

- 관련 자료는 현재 고용부 누리집 정책자료실(정책자료>분야별정책>안심일터) 또는 산업안전보건공단 캠페인 누리집(koshasafety.c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ㅇ둘째, ‘22년 산재사망사고 감축을 위한 산재예방예산은 최초로 1조원 이상으로 편성, 주로 위험기계 교체, 안전시설 개선 또는 산재예방시설 융자 등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 위험기계·기구 교체대상 확대 : 이동식크레인, 고소작업대, 리프트 3종 설비에서 프레스, 사출성형기, 전단기, 컨베이어, 롤러기의 노후 안전검사대상 기계 6종 추가 

** 노후·위험공정 개선 지원도 뿌리산업 3대 공정 외 끼임·추락 사고 상위 3대 세부제조업 업종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확대

- 관심있는 기업들은 인근 지방고용노동관서 또는 산업안전보건공단에 문의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ㅇ셋째, ’21년 현장지원단 컨설팅에 이어 ‘22년에는 민간전문기관을 활용한 중소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 컨설팅이 신규사업으로 도입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기업별로 필요한 지원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해나가겠습니다. 

* 50인 이상 300인 미만 제조업·기타업종 사업장 2,000개소(‘22년 신규, 58억원)

문의 : 고용노동부 중대산업재해감독과(044-202-8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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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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