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차기정권에 긴축 족쇄 채웠다? 사실과 다르다

기획재정부는 “정부가 지출 구조조정을 강화해 차기정권에 긴축 족쇄를 채웠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1월 10일 서울경제<“돈 펑펑 쓰고···차기정권엔 ‘긴축’ 족쇄”, “의무지출 눈덩이인데 “허리띠 졸라라”···자기 모순 빠진 文정부”>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서울경제는 2022.01.10.(월) “돈 펑펑 쓰고···차기정권엔 ‘긴축’ 족쇄”, “의무지출 눈덩이인데 “허리띠 졸라라”···자기 모순 빠진 文정부” 기사에서, 

ㅇ 정부가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지침」을 통해 처음으로 5년간 재량지출의 10%를 구조조정 할 것을 명시하였으며, 이는 다음 정권 때부터는 허리띠를 단단히 졸라매야 한다는 주문이라고 보도

[기재부 입장]

□ 작년 12월 31일에 각 부처에 통보한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지침」에서 재량지출 10% 구조조정 추진을 명시한 것은 각 부처가 중기사업계획서 마련 단계에서부터 신규사업 또는 지출확대 사업 뿐만 아니라 기존 사업에 대한 지출 구조조정 방안도 제시함으로써 중기재정 배분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ㅇ 종전에도「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지침」(전년도 12월 31일 부처 통보)에는 주요 신규·지출 확대 사업과 함께 지출 구조조정을 포함하여 재정혁신 추진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고, 「예산안편성지침」(해당연도 3월 31일 부처 통보)에서는 지출 구조조정의 목표를 재량지출의 10% 등으로 구체화하여 매년 통보해 왔습니다. 

□ 저성과, 집행 부진 사업 등에 대한 지출 구조조정은 정부지출의 생산성 제고 뿐만 아니라 경제·사회 환경변화에 따른 재정의 역할 확대를 위해서도 필수적이며, 특히 단년도 시계에서 뿐만 아니라 중장기 시계에서도 함께 이루어져야 효과적입니다.

ㅇ 이를 위해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지침」에서 재량지출 구조조정 목표(매년「예산안편성지침」에서 통보)를 제시한 것을 차기정부에 긴축족쇄를 채우기 위한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재정혁신국(044-215-5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