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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7일 오늘의 바로잡는 언론보도

2022.01.17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2022년 1월 17일, 언론보도에 대한 해당 부처의 입장과 설명입니다.

◎[보도내용] 머니투데이 <10개월새 100세 노인 1.4만명 증발한 이유? ‘거주불명자제’> 행안부 작년 주민등록사실조사로 직권말소 대폭 증가. 장수 상징 통계인데…제도따라 인구 ‘들쑥날쑥’ 문제
☞ [행안부 설명] 인권위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주민등록법 개정을 통해 거주가 불분명한 자를 말소하지 않고 ‘거주불명자’로 주민등록을 유지시키고 있음. 거주불명자 누적으로 인한 지속적인 증가는 정확한 주민등록 관리에 어려움을 야기시켰고, 이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장기거주불명자 사실조사를 도입하게 되었음. 의무고발요청제도는 공정위 전속고발권의 소극적 행사에 대한 제도적 보완장치로서 지난 2014년 1월부터 시행 중으로, 앞으로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철저히해 정확한 인구동태 파악과 주민등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음

◎[보도내용] 조선일보 <3년째 새 공장 못 짓는 반도체 강국> SK하이닉스 용인공장 부지가 보상 요구 주민반대, 규제 등에 막혀 반도체 클러스터 발표 이후 3년째 착공을 못하고 있음
☞ [산업부 설명] 현재 사업자가 산단 착공을 위해 산단 예정지내 주민과 보상 협의를 진행중인 상황으로 사업자는 2025년 준공일정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프로젝트를 관리해 나가겠다는 입장. 정부 차원에서도 용인 반도체 산단이 적기에 준공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예정임

◎[보도내용] 경향신문 <‘분식회계’ 의혹 셀트리온, 내주 증선위 논의…금감원 “검찰 고발” 의견> 재고자산 손실액 고의 축소 정황, 제재 결정될 땐 증시 파장 예상
☞ [금융위 설명] 셀트리온 관련 사안에 대한 감리위원회 절차가 진행중으로 일부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다르며 조치 여부 및 조치 내용 등에 대해서는 확정된 바가 없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람

◎[보도내용] 조선일보 <윤여정도 사간 샴푸?…“노벨상 줘야 한다는 칭찬이 제일 좋더라”> ‘염색 샴푸’의 분류가 기존 관리·감독 시스템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식약처가 혁신기술을 배척한다. 지혈이 되는 주사기도 개발했으나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과 분류가 없다는 이유로 식약처로부터 허가를 받지 못함
☞ [식약처 설명] 현재 모발 색상을 변화시키는 기능성 화장품은 화장품의 유형과 관계없이 심사 신청이 가능하나 해당 샴푸는 식약처에 심사를 신청한 사실이 없음. 지혈이 되는 주사침은 이미 존재하는 주사침 기준규격과 가이드라인에 적용하여 주사침·지혈용품 등 2가지 성분이 있는 조합의료기기로 허가가 가능하므로 이 교수의 주장은 사실과 다름. 또한 새 기술이 도입된 제품이 안전 기준을 충족한 상태에서 국민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제품화 상담과 지원을 이어가고 있고, 이는 모든 개발자에 열려 있음

◎[보도내용] 중앙일보 <음식쓰레기의 25%(하루 2만t 중 5천t), 먹기 전에 버려진다> 마트·업체서 버리는 식품 폐기물, 정확한 통계조차 없다. 정부·지자체 관심 밖 음식쓰레기, 12년 전 대책이 마지막
☞ [환경부 설명] 2010년 정부 차원의 음식물쓰레기 대책 이후 각 가정에 음식물쓰레기 감량기와 배출량 측정시스템(RFID)을 보급하고,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전국 시행했으며 재활용시설도 지속적으로 확충했음. 또한 탄소중립 본격 이행을 위해 지난해 12월 한국형 순환경제 이행계획을 수립·발표한 바, 음식물폐기물 감량 정책을 더욱 강화하고, 발생한 폐기물은 바이오가스화 등 재활용도 고도화할 계획임. 아울러 각 지자체별로 음식물쓰레기 다량배출사업자에게 인센티브 제공을 확대하고 중앙정부는 지자체의 음식물쓰레기 감량정책을 평가하는 등 체계적·실효적으로 대책을 추진하겠음

◎[보도내용] 서울경제 <국내 첫 생산 그린수소 66% ‘허공에’> 제주 풍력단지서 818㎏ 만들어놓고 연료전지 외 쓸 곳 없어 잔여분 방출. 제주, 그린에너지 설비 과잉 ‘몸살’…전력도 남아돈다
☞ [산업부 설명] 국내 그린수소 실증과제의 수소를 허공에 방출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 수전해 설비 운전으로 생산된 총 수소량은 706kg이며, 당초 기획대로 연료전지발전에 276kg, 수전해 최적화 시험, 운전 시퀀스 시험, 수소순도 시험 등에 수소 254kg를 사용했고, 나머지 수소는 현재 튜브트레일러에 보관 중임. 그린수소 생산·활용방안 과제는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수전해 수소 생산의 안정성, 신뢰성 및 국내 제품의 기술력 향상 등에 방점을 두고 진행한 과제였음. 그리고 이 과제가 성공적으로 진행된 바, 현재 해당 설비를 수소 모빌리티 중심으로 연내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임. 이 외에도 2MW(동해), 3MW(제주)급 등 그린수소 생산 규모 확대(scale-up) 관련 실증 연구과제 사업들이 후속 추진 중에 있고 동 과제에서는 과제 종료 후 수소 생산 설비의 활용 방안을 마련할 예정임. 향후 수소법 개정을 통해 그린수소 생산 및 활용을 더욱 촉진해 나갈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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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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