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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2021년 초과세수 발생 원인은 예상보다 빠르고 강한 우리경제의 회복세와 자산시장요인 두 가지로 추정되고 있다”면서 “초과세수 발생 원인은 현재 분석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1월 20일 한겨레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가 초과세수의 원인으로 작용> 등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입장입니다
[기사 내용]
○ 2021년 11월 누계세수 실적 기준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가 초과세수의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보도
[기재부 입장]
○ 2021년 초과세수 발생 원인은 크게 ①예상보다 빠르고 강한 우리경제의 회복세와 ②자산시장요인 두 가지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 초과세수의 구체적인 규모와 원인 등은 현재 분석 중이며, 2021년 연간 세수 실적을 공식 발표하는 2.10일경 종합적으로 설명할 예정인바,
○ 12월 세수가 포함되지 않은 자료만으로 초과세수 발생 원인을 단정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세제실 조세분석과(044-215-4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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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