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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8일 오늘의 바로잡는 언론보도

2022.03.08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2022년 3월 8일, 언론보도에 대한 해당 부처의 입장과 설명입니다.

◎[보도내용] 한국경제 <고용부의 묘한 중대재해 통계> 법 시행 초기 공사 줄스톱됐는데 ‘산재 사망사고 줄었다’ 자화자찬, 산업안전공단 통계론 사고 증가
☞[고용부 설명] 보도된 산재사망사고 현황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누리집에 게시되는 사망사고 속보를 취합한 것으로 산재사망사고 통계로 활용될 수 없음.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누리집에 게시하는 사망사고 실시간 속보는 신속하게 사고 내용을 게시·전파해 동종·유사 재해를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이러한 목적으로 운영되는 실시간 속보의 특성상 누락되는 사망사고가 있는 등 정확한 사고현황을 반영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를 취합해 산재사망사고 통계로 사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음
아울러 전국 지방관서에서 보고하는 사망사고를 취합·분석한 조사통계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의 건설 현장 사망사고는 건설 현장이 본격적으로 가동되는 3월에도 감소 추세를 유지하고 있음

◎[보도내용] 조선비즈 <원전 훈련 부실, 안전은 ‘불감증’…산불에 허 찔린 산업부> 1년에 한번 뿐인, 원전 재난 훈련…원안위 패싱한 산업부. 울진 산불에 재난 현실화…부실 훈련 도마 위
☞[산업부 설명] 산업부와 한수원은 재난관리 매뉴얼에 따라 울진군 산불 발생에 대해 즉각적인 대응 조치를 실행했음. 이에 따라 원자로 건물, 스위치 야드 등 원전 주요 시설물의 피해와 손실이 전무하고 현재 안정적인 상태 유지 중임
현재 산불이 완전히 진화된 상태가 아니므로 한울 원전은 비상발령 B급 상태를 유지 중이며, 원전 분야 안전한국훈련에 대해서는 향후 원자력 안전 규제기관인 원안위와 적극 협의해 훈련의 내실화를 도모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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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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