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실상은 1000MW 뻥튀기? 사실과 다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재생에너지 총량을 발표하면서 실제보다 1000MW 규모를 의도적으로 부풀렸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3월 19일 조선일보 <“보급목표 초과 달성”, 자화자찬한 재생에너지, 실상은 ‘1000MW 뻥튀기’>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설명입니다

◇ 정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은 공식 확정치 통계가 발표되는 시점(11월)까지는 잠정치 실적을 사용하고 있으며, 에너지공단이 분기별로 집계하여 홈페이지를 통해 대외 공개하고 있음  

◇ ‘설비확인일’ 기준의 잠정치 통계가 후행하는 성격이나, 과대 또는 과소 특정방향으로 통계가 왜곡되는 것은 아님

◇ 기사에서 제시한 전기안전공사가 집계한 수치는 통계청 승인 공식통계 집계과정에서 참고하지 않는 자료로서, 보급통계로 활용하기 어려운 자료임

◇ 3.19일자 조선일보 <“보급목표 초과 달성”, 자화자찬한 재생에너지, 실상은 ‘1,000MW 뻥튀기’> 기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기사 내용]

□ 정부가 지난해 재생에너지 총량을 발표하면서 실제보다 1,000MW 실적을 부풀린 것으로 확인됨 

ㅇ 발표된 수치는 통계청이 공식 승인한 집계 방식을 따른 게 아니며 11월 정식 발표하는 국가 통계와 큰 차이를 보일 전망 

□ 산업부가 매년 8월말 발표하던 통계를 1월달에 발표한 것은 논란이 많던 재생에너지 설비 성과를 의도적으로 부풀리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있음 

[산업부 입장]

□ 재생에너지 총량을 발표하면서 실제보다 1,000MW 규모를 의도적으로 부풀렸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 

ㅇ 정부가 발표한 잠정치 통계는 ‘RPS 설비확인일’ 기준으로 집계되어 11월경 집계되는 공식통계와는 집계기준에 차이가 있으나, 과대 또는 과소 특정방향으로 통계가 왜곡되는 것은 아님

* ‘20년 말 상업운전 후 ‘21년 초 설비확인 설비 → ’21년 보급량 포함

* ‘21년 말 상업운전 후 ’22년 초 설비확인 설비 → ‘21년 보급량에서 제외(’22년 보급량에 포함)

ㅇ 통상 상업운전 개시 1~2개월 이후 RPS 설비확인이 진행되어 잠정치 통계가 후행하는 성격이나, 공식통계 발표시(11월)까지는 매년 설비확인일 기준으로 잠정치를 집계·활용하고 있음 

ㅇ 기사에서 인용한 전기안전공사 집계치(3,761MW)는 통계 일관성, 작성 기준 등이 달라 실제 한국에너지공단의 통계청 인정 공식 통계 수립과정에서 참고하지 않는 자료로서, 보급통계로 활용하기 어려운 수치임 

□ 정부가 매년 8월에 발표하던 것을 이례적으로 1월에 발표했다는 것도 사실과 다름 

ㅇ 한국에너지공단은 2017년부터 ‘RPS 설비확인일’ 기준으로 잠정치 실적을 분기별로 집계하여 공단 홈페이지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대외 공개하고 있음  

- 정부도 ‘상업운전일’ 기준의 공식 통계가 통상 다음해 4분기(10~11월)에나 발표되어, 그때까지는 전년도 잠정치 통계를 사용하여 관련 정책 등에 활용하고 있음  

ㅇ 또한, 2019년 초(‘19.2.14)에도 잠정 통계를 인용하여 전년도 보급실적에 관한 보도자료를 배포(붙임 참조)한 바 있음 

ㅇ 금년에도 ’20년 대비 ‘21년 보급실적이 감소하는 등 ’21년 보급실적에 대한 관심이 높아 보도자료를 작성하였으며, ‘잠정집계’  수치라는 것을 보도자료 상에서 분명히 밝혔음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정책과(044-203-53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