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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장관, 새 정부 고용노동정책 등 알리기 위해 ILO 총회 참석”

2022.06.09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새 정부의 고용노동정책과 노동가치 존중 의지를 알리기 위해 장관이 제110차 ILO 총회에 참석했다”고 밝혔습니다.

6월 8일 중앙일보(인터넷) <화물연대 파업 와중에…“표 어렵게 구했다” 출국한 고용장관>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ㅇ당초 이 장관은 이번 ILO 총회에서 화상 연설을 할 예정이었다. 3일 기자들에게 배포한 일정표에도 그렇게 적혀있었다. 그러다 느닷없이 이틀 뒤 출국했다.(후략)

ㅇ3일간의 제네바 일정(입출국 포함 5일)이라고 해봐야 총회에서 3~4분 연설하고, 의례적으로 ILO 사무총장을 면담하는, 딱 두 건이 고작이다. 그곳에서 한 연설 요지도 “산업 안전 로드맵을 마련하겠다”는 정도다.(후략)

ㅇ실익도 없는 출장에 “도대체 왜 간건가”, “벌써 외유 즐기냐”라는 비판이 나온다.(후략)

[고용부 설명]

□ 국제노동총회(International Labour Conference)는 국제노동기구(ILO) 회원국(187개국)의 노사정 대표가 1년에 한 번 주요 고용노동 정책을 논의하는 유일한 국제회의임

ㅇ한국은 그간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총회 취소 등 불가피한 사정*을 제외하면 지난 10년간 대부분 고용노동부 장관이 ILO 총회에 직접 참석하여 한국의 고용노동 정책을 소개해 왔음

* 지난 2년간 ILO 총회가 연기(‘20년)되거나 화상 방식(’21년 제109차 총회)으로 개최

□ 이번 총회는 우리나라가 비준한 결사의 자유, 강제노동 관련 3개 기본 협약이 발효된 직후 시점에 개최되는 점을 고려할 때

ㅇ국제사회에 새 정부의 정책기조를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협약의 성실한 이행, 노동가치 존중에 대한 의지를 직접 표명하는 것이 필요했음

□ 또한 이번 총회에서는 지난 ‘98년 채택된 <노동기본권 선언>을 개정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환경‘을 노동기본권에 포함하는 방안이 논의되므로

ㅇ ILO 100년 역사상 매우 의미있고 중요한 회의라는 점도 고려하였음

□ 한편, 코로나19 이후 처음으로 대면참가가 가능했던 점도 고려하여 국내 업무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ILO 총회에 참석하여 노동외교를 수행할 수 있도록 최단 일정을 마련하였음

□ 이 장관은 우선 6.7.(화) 16:20(한국시간 23:20) ILO 총회(스위스 제네바)에 참석하여 정부 수석대표 연설을 통해

ㅇ 새 정부가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택배기사 등에 대해 긴급 생계지원을 시행하고, 인력난이 심한 업종에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ㅇ 신기술을 활용하여 근로자의 직업능력 개발 지원 및 구직자를 위한 고용서비스의 디지털 기반 확대와 더불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로드맵 등을 마련할 예정인 점 등을 소개하였음

□ 이외에도, 6.7.(화)에 샤론 버로우(Sharon Burrow) 국제노총(ITUC) 사무총장을 만나 국내 노사정 협력에 관해 의견을 나누고, 

ㅇ 이번 총회에 참석한 노사정 대표단 오찬을 주최하여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과 노사 파트너십 형성을 당부하는 한편,

ㅇ ILO 캠페인에 참여하여, 양질의 일자리(Decent Work), 사회적 정의(Social Justice) 등 ILO 핵심 가치에 대한 공감과 지지를 표명하였음

□ 6.8.(수)에는 ILO 사무총장, 노동자 활동 지원국장, 싱가포르 인력부 장관 등을 면담하여 한국의 고용노동정책을 소개하고 국제적인 연대와 협력에 대한 의지를 강조하였음

□ 이 장관은 ILO 가이 라이더(Guy Ryder) 사무총장과의 면담에서 산업안전 보건 분야의 노동기본권 포함에 대해 ILO 사무국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며,

ㅇ 한국도 새로 비준한 결사의 자유, 강제노동 관련 3개 기본협약과 더불어, 새롭게 노동기본권에 포함된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조건’의 실현도 노사정 협의를 통해 성실히 이행할 예정이며

ㅇ 앞으로도 국제 사회의 중요한 일원으로써 한국-ILO 간 협력사업도 충실히 이행해 나가겠다고 의지를 밝힘

□ ILO 노동자 활동 지원 국장*(마리아 헬레나 안드레, Maria Helena Andre)과의 면담에서는 새 정부가 근로자의 권익 보호와 기업 활력이 조화를 이루는 노사관계를 만들어 나갈 것이며,

* 노동자 활동 지원국(Bureau for Workers’ Activities): 노동자 조직의 이익·권리 보호, 노동권 증진 등을 목표로 국제 노동계와의 협력을 담당하는 ILO 본부 부서

ㅇ 한국이 노사와 협력하여 성실하게 기본협약을 이행할 수 있도록 ILO에서 노사관계와 근로자 권익 증진을 위한 협력을 요청하였고,

ㅇ 이에 노동자 활동 지원 국장도 노동계의 사회적 대화 참여와 한국의 사회적 대화 활성화를 위해 적극 협조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음

□ 마지막으로 이 장관은 그간 한국과 긴밀한 고용노동 협력 관계에 있던 싱가포르의 탄 스 릉(Tan See Leng) 인력부 장관과 면담을 갖고,

ㅇ 싱가포르가 올해 제17차 ILO 아시아-태평양 지역총회(‘22.12.6.~12.9.)를 개최한 데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이번 아태지역 총회가 아태지역의 코로나19 회복 등을 위한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함

* (주요 의제) ▲인간중심적 코로나 회복을 위한 통합정책 아젠다 ▲공식 경제와 양질의 일자리로의 전환을 위한 제도적 프레임워크 ▲사회·고용보호와 회복력을 위한 토대 구축 ▲더많고 더 좋은 일자리를 위한 생산성 제고와 직업능력 활성화 

ㅇ 양국 장관은 향후 ILO 내 중요한 논의에서 한국과 싱가포르 양국이 공조하면서 대응키로 하였음

문의 : 고용노동부 국제협력관 국제협력담당관(044-202-7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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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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