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

img-news

콘텐츠 영역

기재부, 객관적·중립적으로 예타제도 운영 중

2022.06.21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는 “객관적·중립적으로 예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6월 21일 이데일리 <美·日·英선 주무부처가 자율 평가…韓선 기재부가 모든 사업 좌지우지>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2022.6.21.(화) 이데일리는「美·日·英선 주무부처가 자율 평가…韓선 기재부가 모든 사업 좌지우지」기사에서,

ㅇ예타 조사의 재량권이 기재부에만 과도하게 치우쳐 있고, 그러다 보니 예산을 주무르는 기재부가 사업의 경제성에만 집중하고 있다고 보도

ㅇ 현 제도는 사업의 추진 여부를 판단하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경제성에 치우친 나머지 지역균형개발 등 국가정책상 필요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거나 기재부 재량권에 따라 각 부처가 신청한 사업 상당수가 예타조사도 해보기 전에 탈락하고 있다고 보도

[관계부처 입장]

□ 기재부가 사업의 경제성에 치중하여 지역균형발전 등 국가정책상 필요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ㅇ 정부는 ’19.4월 예타제도 개편을 통해 지역균형발전 평가를 대폭 강화한바 있습니다.

- 비수도권의 지역균형발전 평가를 강화*하고, 수도권은 경제성·정책성** 중심으로 평가하여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대한 예타를 이원화하였습니다.

* (비수도권) 지역균형발전 가중치 : (당초) 25~35% → (변경) 30~40%⇒ 가중치 : 경제성 30~34%, 정책성 25~40%, 지역균형발전 30~40%

** (수도권) 가중치 : 경제성 60~70%, 정책성 30~40%

- 그 결과, 예타제도 개편 이후 비수도권 SOC사업의 예타 통과율*이크게 상승하였습니다.

* (’17~’19.4) 29건 중 15건(51.7%) → (’19.5~’21) 27건 중 24건(89%)

□ 예타는 과거 각 부처 주관으로 실시하던 타당성조사가 객관성·신뢰성을 결여했다는 문제인식 하에 ’99년에 도입된 제도로서,

ㅇ 예타 도입 전에 각 부처가 실시한 타당성조사 결과 거의 모든 사업이 타당성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던 문제가 있어 재정낭비, 사업부실화 방지를 위해 중립적인 재정당국이 전문성을 보유한 조사수행기관(KDI·조세연)을 통해 예타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 ’94~‘98년 중 완료된 타당성조사 33건 중 32건이 타당성 있는 것으로 타당성조사 완료(울릉공항 1건만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조사)

□ 예타 대상사업은 국가재정법 시행령(제13조 제4항)과 예타운용지침(기재부 훈령)의 규정에 따라 객관적·중립적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ㅇ 중장기 투자계획*과의 부합성, 사업계획의 구체성, 사업추진의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타 조사수행기관(KDI·조세연)이 우선적으로 예타 대상요건 부합여부 등 검토 후,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재정사업평가위원회(위원장: 2차관)의 심의·의결을 거쳐 대상사업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 국가철도망계획, 전국항만기본계획 등

문의 :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044-215-5410)

#사실은 이렇습니다 정책에 대한 정확한 설명과 정부의 입장, 트위터에서도 전해드립니다. 팔로우하기
정책브리핑의 사실은 이렇습니다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한 이후에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