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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통합고용 세액공제의 공제규모 등 구체적 내용은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6월 22일 서울경제 <대·중견기업 고용 稅공제 확대…일자리창출 실질효과 높인다>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ㅇ 기획재정부가 통합고용 세액공제의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며, 개편안 중 하나로 고용증대세액공제의 역진적 구조를 손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중견기업이나 대기업의 공제액을 확대해 중소기업 공제액과의 차이를 대폭 좁히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
[기재부 입장]
□ 정부는 개별 운영 중인 고용 관련 세제지원 제도들을 ‘통합고용 세액공제’로 개편하여 지원체계를 일원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나,
ㅇ 구체적 내용은 아직 결정된 바 없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세제실 조세특례제도과(044-215-4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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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