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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1회용컵 보증금액 및 교차반환 여부는 세부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6월 23일 중앙일보 <일회용컵 보증금 200원 인하…카페간 ‘교차반환’ 안할듯>에 대한 환경부의 설명입니다
[환경부 설명]
○ 전국가맹점주연합회, 카페사장협동조합에서 건의한 자원순환보증금액 조정(300원→200원), 교차반환 제외 여부에 대해서는 중소상공인, 본사, 시민단체 등 이해관계자와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한 사항으로서, 아직 본격적인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음
문의 : 환경부 자원순환국 자원순환정책과(044-201-7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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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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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