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img-news

콘텐츠 영역

초등 전일제교육 추진방안, 현장의견 수렴 거쳐 연내 마련

2022.08.17 교육부

교육부는 “초등 전일제교육 추진방안은 현장의견 수렴을 거쳐 연내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8월 11~16일 <초등 전일제교육 추진방안> 관련 다수 언론의 보도에 대한 교육부의 설명입니다

[교육부 설명]

□ 초등 전일제학교는 학생에게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학부모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희망하는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정규수업 이후 방과후 활동에 폭넓게 참여할 수 있도록 방과후 프로그램과 돌봄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 교육부는 희망하는 학생들이 초등 전일제학교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지자체가 협력하여 지역 단위의 방과후 운영체제로 전환하도록 지원하고, 학교와 교원의 업무부담은 가중되지 않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ㅇ 또한, 방과후 전담 운영체제를 마련하여 학교현장 지원을 위한 충분한 인력배치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으며, 이는 시도교육청 여건에 맞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 향후, 시도교육청, 관계기관, 이해단체, 전문가 등 현장과 지속 소통하여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국가교육책임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초등 전일제 추진방안을 세심하게 마련하겠습니다.

문의: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국 방과후돌봄정책과 044-203-6412

#사실은 이렇습니다 정책에 대한 정확한 설명과 정부의 입장, 트위터에서도 전해드립니다. 팔로우하기
정책브리핑의 사실은 이렇습니다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한 이후에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