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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장관, 한수원 사장 임명 관련 공운법 절차 준수”

2022.08.22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부장관은 한수원 사장 임명 관련 공운법 절차를 준수했다”고 밝혔습니다.

8월 22일 YTN, 뉴스1 등 <탈원전 반대 단체, 산업부장관 고발…“한수원 사장 인사 부당개입”>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시민단체 에너지흥사단은 산업부장관이 한수원 사장으로 황주호 교수를 지명한다는 공문을 보낸 것은 자체적으로 사장 후보를 추천하도록 규정돼 있는 한수원 인사에 부당 개입한 것으로 명백한 직권남용이라고 주장

□ 前 사장인 정재훈 사장이 현재 배임과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음에도 이장관은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며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

[산업부 입장]

□ 황주호 한수원 사장 선임과 관련하여 산업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5조 ①항, 제27조에 의거 절차를 준수하였음

* 제25조(공기업 임원의 임면) ①공기업의 장은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임원추천위원회”라 한다)가 복수로 추천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사람 중에서 주무기관의 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하생략)

* 제27조(사원총회가 있는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임원 선임에 관한 특례) 주주총회나 출자자총회 등 사원총회가 있는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경우 다른 법령에서 임원의 선임과 관련하여 사원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한 경우에는 이를 거쳐야 한다.

□ 前 사장의 경우는 후임자 선임까지 직무를 수행하는 공운법 제28조⑤항을 준수하였는 바 언론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람

* 제28조(임기) ⑤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한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혁신행정담당관(044-203-5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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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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