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억 대출규제 등 추가 완화 검토? 사실 아니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는 “이달 말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15억 대출규제 등 추가 규제완화를 검토한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9월 7일 한국일보 등 <극한 거래절벽…추석 이후 15억 초과 아파트 대출 규제 풀리나>에 대한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22.9.7.(수) 한국일보 등 일부 언론은「극한 거래절벽…추석 이후 15억 초과 아파트 대출 규제 풀리나」등 제하 기사에서,

ㅇ 정부가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담대 금지 폐지를 비롯하여 각종 부동산 규제를 추가로 완화하는 방안을 이달말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검토할 계획이라고 보도

[정부 입장]

□ 정부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15억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담대 금지 폐지 등 일부 언론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규제 완화 방안과 관련하여,

ㅇ 시장 상황을 종합 감안하여 언젠가는 논의될 수 있는 사안이나 적어도 현 시점에서는 이에 대해 검토, 협의하거나 결정한 바가 없으며,

* ‘22.9.4.(일) 관계부처 합동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정부 입장 기배포 조치

ㅇ 9월 중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개최 계획은 검토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부동산정책팀(044-215-2850),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과(044-201-3317),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 금융정책과(02-2100-2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