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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수요조사·예산확보로 보철구 지급 확대 노력

2022.09.15 국가보훈처

국가보훈처는 “첨단 보철구 연구개발과 대상자 수요조사, 예산 확보로 지급을 꾸준히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9월 15일 국민일보 <월남전서 다리 잃었는데 ‘지원 불가’…외면당한 의수·족 예산>에 대한 국가보훈처의 설명입니다

[보훈처 설명]

□ 해당 언론 보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

ㅇ 보철구 지급 사업 및 예산과 관련해서

- 국가보훈처는 국가유공자의 상이처 및 상이정도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보철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 최근 ’19년부터 ’22년까지 6,003백만원의 동일한 예산이 책정되었으나, 내년에는 250백만원이 증가한 6,253백만원 예산이 국회에 심의 중에 있으며, 향후 첨단 보철구가 지급될 수 있도록 예산 증액을 위해 재정당국과 긴밀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또한, 고령의 상이 유공자 사망 등으로 지급대상이 지속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잔여 예산은 보철구 품질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지급)’19년 7,959명, ’20년 7,182명, ’21년 5,945명, ’22년 8월 현재 2,684명

ㅇ 로봇 의족·의수 등 첨단 보철구 지급 관련해서는

- 과학기술정통부 협약(’21.1.28.)을 통한 국내 기술을 활용하여 ’21년 로봇의족(발목형)을 5명에게 지급하였고, 무게 감소 및 고기능 센서 적용 등 기능을 개선하여 올해 12월경 10여명을 추가 지급할 계획이며, 로봇의족(무릎형), 로봇의수도 개발 중에 있습니다. 

- 또한 포스코 사회공헌사업을 통해 올해 10월에는 약 30명의 국가유공자에게 첨단 보철구를 추가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 의족 10명, 의수 3명, 휠체어 등 기타 17명

- 다만 포스코 지원 보철구는 주로 고가의 수입제품으로 대중적 사용에는 제한이 있으므로, 상용화를 위해서는 국내 연구개발에 의한 보급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 이에 국가보훈처는 민·관·연 협업을 통한 첨단 보철구 기술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조속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ㅇ 앞으로는 첨단 보철구의 연구개발과 함께 대상자 수요조사를 정밀하게 실시하고, 관련 예산을 확보하여 상이 국가유공자에게 첨단 보철구를 지급하여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문의: 국가보훈처 보훈의료과(044-202-5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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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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