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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혁신, 각 기관 특성·의견 충분히 반영해 추진 중

2022.09.30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혁신은 각 기관의 특성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추진중”이라고 밝혔습니다.

9월 30일 뉴스1<기재부 주도 과학기술 구조조정 압박 있었다>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22.9.30(금) 뉴스1은 「기재부 주도 과학기술 구조조정 압박 있었다」기사에서,

ㅇ “기획재정부가 국과연 소관 출연연에 정원 감축안 수정제출을 요구하였고, 미 제출시 기재부 주도의 기능조정 등이 실시될 가능성을 시사했다”고 보도

[기재부 입장]

□ 공공기관 혁신은 「새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7.29일)」에 따라 공공기관이 기관의 상황과 특성을 반영하여 스스로 혁신계획을 수립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ㅇ 각 기관과 소관부처가 제출한 자체 혁신계획(안)은 해당 기관 및 부처, 민간전문가 TF 등과 긴말한 협의·검토를 거쳐 확정될 예정입니다.

ㅇ 이에 따라 특정부처 주도로 인위적이고 일방적인 구조조정을 실시할 계획이 전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아울러, 출연연 등 연구목적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기관의 성격과 업무 특성을 고려하여 우수인력 채용 제도개선, 지원방식 다각화 등 기관 자율성을 확대하는 정책(「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 8.18일 발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ㅇ 이에 따라 우수 연구인력 채용 절차를 간소화*하고, 해외 우수인력 유치를 위한 지원** 등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 채용시 기관이 필요한 심사자료 수집 범위를 주무부처에 위임, 채용단계별 외부인사 중복 허용, 동일자격사항은 최초 1회만 협의 등

** 해외인력 유치시 주거 → 주거+α로 지원범위 확대

문의 : 기획재정부 공공제도기획과(044-215-5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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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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