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img-news

콘텐츠 영역

IRA는 BBB를 수정한 새로운 내용의 법률

2022.09.30 외교부

외교부는 “IRA는 BBB를 수정한 새로운 내용의 법률”이라고 밝혔습니다.

9월 28일 뉴시스 <외교부, ‘IRA 모법’ 인수위에 보고…野 ‘대응 미흡’ 지적>, 9월 29일 뉴스1 <IRA 동향 파악 못했다?…외교부, ‘IRA 모법’ 인수위에 보고>에 대한 외교부의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 9.28.(수) 뉴시스 「외교부, ‘IRA 모법’ 인수위에 보고…野 ‘대응 미흡’ 지적」, 9.29.(목) 뉴스1 「IRA 동향 파악 못했다?…외교부, ‘IRA 모법’ 인수위에 보고」 제하 기사 관련 

o BBB 법안 대응 과정은 인수위에 보고됐고, 한미정책협의단 방미 준비과정에서도 보고됐음에도, 외교부가 IRA 동향을 파악하지 못한 것은 대비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o 외교부가 IRA의 모법인 ‘더 나은 재건법안’(BBB)에 관해 인수위에 보고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가 그간 급작스러운 IRA 통과로 대응이 어려웠다고 해명한 것과 배치되는 부분이다. 

[외교부 설명]

□ 우리 정부는 「더 나은 재건」(BBB) 법안 발의시(’21.9월)부터 관련 적극 대응을 해왔습니다. 

□ 인수위 출범(’22.3월) 직후에도 한미정책협의단 방미(’22.4월) 준비과정 등에서 BBB 법안 관련 우려사항*을 포함하여 美 의회 내 경제 관련 주요 입법 동향을 인수위에 보고하였으며, 방미시 미측에 동 건에 대한 우리측 우려를 전달하였습니다. 

* 전기차 세액공제 관련, 기존 대당 7.5천불에 더해 노조가 결성된 미국내 공장에서 생산된 전기차에 한해 대당 4.5천불의 추가 세액공제 제공

□ 인수위 한미정책협의단 활동 및 그간 우리 정부의 노력의 결과, 금번 「인플레이션 감축법」에는 BBB 법안상 “노조가 있는 미국내 공장 생산 전기차에 대한 추가 세액공제” 조항이 제거되었습니다.

□ IRA법은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소수 의원 간 비공개로 문안 협상이 추진되어 현지시간 7.27. 갑자기 공개되었으며, 매우 이례적으로 약 2주 만에 신속히 처리되었습니다. 

□ IRA 상의 전기차 세액공제 개편내용은 BBB 법안과 달리, 노조가 있는 미국내 공장 생산 요건이 제외되었고, 특히 현재 현안이 되고 있는 외국산 전기차에 대한 유예기간(2026년 말까지)이 없어진 것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 IRA는 BBB의 목적과 취지를 계승하지만, BBB의 규모를 축소하고 일부 내용만 취사 선택·수정하여 만들어졌으며, 무엇보다 우리 기업의 이익과 직결된 핵심적 전기차 세액공제 요건이 대폭 수정된 새로운 내용의 별개의 법률입니다. 

문의: 외교부 북미유럽경제외교과(02-2100-7684)

#사실은 이렇습니다 정책에 대한 정확한 설명과 정부의 입장, 트위터에서도 전해드립니다. 팔로우하기
정책브리핑의 사실은 이렇습니다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한 이후에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