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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대응 기술개발 사업, 공모로 주관기관 선정 계획

2022.10.0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경호(보안검색)대응 기술개발 사업은 내년 신규사업으로 공모를 통해 사업의 주관기관을 선정할 계획”이라며 “주관기관 내정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10월 6일 헤럴드경제 <“장관아들 소속 연구기관 과기부 예산안에”…‘공모비리 의혹’ 제기>에 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ㅇ‘경호(보안검색)대응 기술개발’ 사업 기획보고서에 사업을 추진할 사업단으로 ‘서울대학교 AI연구원 산학협력센터’ 기재

- 입찰 공모를 해야 하는 사업에 대해 미리 사업단을 선정한 것과 관련 공모 비리 의혹 제기

ㅇ이달 국감을 앞두고 과기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서는 해당 사업단 기입 부분이 수정돼 ‘미정’으로 표기되어 있음

- 이는 과기부가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법률 위반임

ㅇ同 사업의 사업단으로 기재된 서울대 AI연구원은 과기부 장관 아들이 소속되어 있는 기관으로 과기부 장관 업무와 이해충돌 발생

[과기정통부 설명]

① 同 사업은 ‘23년 신규 사업으로 공모를 통해 사업의 주관기관을 선정할 계획이며 주관기관 내정 보도는 사실이 아님

ㅇ’22.5월 기재부와 국회에 제출한 사업 예산요구서 본문에는 공모를 통해 주관기관을 선정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음

-‘22.4월 작성된 사업 기획보고서는 경호처에서 사업단 예시 차원에서 임의로 ’서울대학교 AI연구원’을 기재한 바 있으나, 이후 예산요구서(본문) 제출 시 이를 공모로 수정·반영함

② 과기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사업단’을 ‘미정’으로 표기한 것은 예산서 상의 ‘사업 추진절차’에 따라 공모를 통해 주관기관을 선정할 예정이었기 때문임

③ 과기부 장관 아들이 소속된 연구기관을 사업 주관기관으로 선정해왔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

ㅇ서울대 AI 연구원에 문의하여 확인한 결과, 과기부 장관 아들은 서울대 AI 연구원의 직접 소속 연구원이 아니며, AI 연구원 지원 프로젝트를 수행한 바도 없음

ㅇ또한 同 사업 기획(4.27 완료) 당시는 과기부 장관이 임명(5.10)되기도 이전의 일이라는 것을 밝혀 드림

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거대공공연구정책관 거대공공연구정책과(044-202-4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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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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