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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정부 말’은 노후소득보장제도 전반의 구조개혁 일정 의미”

2022.12.19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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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정부 말’은 노후소득보장제도 전반의 구조개혁 일정을 의미하며, 국민연금-기초연금 개혁은 법정 일정대로 차질없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12월 17일 한국경제 <내년 10월 연금개혁안 발표해도 늦는데 2027년에나 최종案 내겠다는 尹정부>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국정과제점검회의에서 “이번 정부 말기나 다음 정부 초기에는 연금개혁 완성판이 나오도록 하겠다”고 연금개혁 일정을 언급한 것과 관련

- 사실상 다음 정부에 떠넘기기, 골든타임 놓치는 것 아니냐는 지적

[복지부 설명]

○ 국정과제점검회의에서 언급한 개혁시기는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을 포함한 노후소득보장 전반의 구조개혁 일정으로, 국민과 함께 개혁안을 만들기 위해 충분히 논의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임

- 노후소득보장 제도 전반의 구조개혁은 여러 제도를 종합적으로 논의하고 검토해야 하는 만큼 충분한 연구와 공론화가 필요함

- 구조개혁에 성공한 나라들도 십수년이 걸렸지만, 최대한 신속하게 사회적 합의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국회, 관련 부처 등과 함께 노력하겠음

○ 국민연금 모수개혁은 국민연금법에서 정한 일정대로 추진 중으로, 내년 3월까지 재정추계 결과를 도출하고, 이를 토대로 내년 10월까지 기초연금 인상과 연계한 국민연금 개혁안을 마련할 계획

○ 그간 미루어진 연금개혁은 초당적 협력이 필요한 바, 앞으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민간자문위원회와 적극 협의하여 추진해 갈 것임

문의 :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국민연금정책과(044-202-3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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