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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정부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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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된 업무분담·법령에 규정된 임무 등 반영해 위기관리매뉴얼 개정

2023.01.04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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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변경된 업무 분담, 법령 등에 규정된 임무 등을 반영해서 위기관리매뉴얼을 개정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월 3일 YTN <사라진 대통령실의 ‘컨트롤 타워’ 기능…참사 두 달전 매뉴얼 보니>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에서 재난 상황을 총괄 조정하는 컨트롤타워가 어디인지를 두고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정부의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에서는 이미 대통령실의 컨트롤타워 기능이 사라진 것으로 확인

- 재난상황을 총괄 조정하는 등의 기능이 모두 삭제되고 대통령의 의사결정을 보좌하는 기능만 한 줄 남음

[행안부 입장]

○ 정부의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서 대통령실의 컨트롤타워 기능이 이미 사라진 것이라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 윤석열 대통령은 재난 안전에 대한 컨트롤타워는 대통령 본인이라는 입장을 일관되게 밝혀왔습니다.

-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상 특정 재난안전 업무의 총괄·조정기관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며, 따라서 중대본부장이 특정 재난 발생 시 대응·복구 등에 관한 총괄·조정 책임을 담당합니다.

○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대통령비서실의 업무를 개정한 것은, 대통령실 내 업무분장 변경으로 재난업무 담당 기능이 위기관리센터(국가안보실)에서 국정상황실(대통령비서실)로 조정됨에 따라 현행화한 것입니다.

○ 재난업무 관련 대통령비서실의 업무 내용을 개정한 것은, 컨트롤  타워인 대통령의 위기관리 의사결정 보좌라는 법령 등에 규정된 포괄적 기능으로 변경한 것입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실 재난대응정책과(044-205-5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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