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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공유숙박 등 ICT 규제샌드박스 부가조건 완화는 과기정통부 내부 검토사안

2023.03.1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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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도심 공유숙박 등 ICT 규제샌드박스 부가조건 완화는 과기정통부 내부 검토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경제 3월 9일 <내국인 도심 공유숙박, 불법딱지 떼낸다>, 10일 <내국인 도심 공유숙박 불법 족쇄 풀어 관광업 부활 앞당긴다>에 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입장입니다

[기사 내용]

ㅇ “대통령실이 이달 초 규제 샌드박스에 참여한 업체들에 사업 관련 애로사항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며, 

ㅇ “대통령실은 내국인 대상 도심 공유숙박 사업에 적용되는 규제 샌드박스 조건을 완화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으며 이는 “관광업이 살아나는 시기에 규제개선 효과까지 관광업 정상화를 앞당기고 내수 진작에 나서겠다는 의도”라고 분석

[과기정통부 입장]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ICT 규제 샌드박스 참여기업 전반(도심 공유숙박 실증사업자 포함)을 대상으로 부가조건 완화 수요를 전수조사(’23.2월) 하였으나

ㅇ 이는 내수활성화를 위한 과기정통부 차원의 과제 발굴과정에서 이뤄진 것으로, 현재는 부가조건완화 필요성 등에 대해 내부검토 중

□ 대통령실이 ICT 규제 샌드박스 관련 애로사항을 제출하라고 요구하였다거나, 특정 실증사업(도심 공유숙박 포함)의 부가조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

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관 디지털신산업제도과(044-202-6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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