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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정상회의 및 협정 서명식 관련 강민석 대변인 브리핑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2020.11.15

□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정상회의 관련

오늘 RCEP 협정 서명식 전 정상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RCEP 정상회의 의제발언을 “존경하는 정상 여러분, 역사적 순간입니다”라는 말로 시작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랜 노력이 결실을 맺었다”면서 먼저 각국 정상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의 도전과 보호무역 확산, 다자체제의 위기 앞에서 젊고 역동적인 아세안이 중심이 되어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게 됐다”면서 “우리는 자유무역의 가치 수호를 행동으로 옮겼다”고 의미를 평가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RCEP이 지역을 넘어 전 세계 다자주의 회복과 자유무역질서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했습니다.

RCEP으로 인해 어떤 변화가 기대되는지도 구체적으로 언급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RCEP은 코로나 이후 시대를 선도할 최적의 조건을 갖췄다”면서 “세계 최대의 전자상거래 시장이 열리고,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발전 단계가 다른 국가들이 손잡고 함께 미래를 만들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제 역내 무역장벽은 낮아지고, 사람과 물자, 기업이 자유롭게 이동하게 될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상품과 서비스 시장을 함께 열며, 투자 자유화에도 속도를 낼 것이며, 원산지 기준을 통일하여 공급망이 살아나고, 이를 토대로 가장 빠르게 경제를 회복하는 지역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경제를 넘어 인적 교류와 사회?문화 교류도 활발해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랜 시간 함께 논의해 왔던 인도의 조속한 가입을 희망하며 회원국들의 적극적 노력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RCEP 회의에 참가한 정상들 역시 RCEP이 경제 회복을 위한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는데 견해를 같이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이후 시대를 선도하는 상생 번영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항상 함께하고 먼저 행동하겠다”고 말했습니다.


□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정 서명식 관련

RCEP 정상회의 폐회 후 협정 서명식이 있었습니다,
알파벳 순서대로 아세안 10개국이 먼저 서명을 한 뒤 아세안 파트너 5개국이 역시 알파벳 순서대로 협정에 서명했습니다. 한국은 15개국 가운데 14번째로 호명됐습니다.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자리에 앉아서 협정문에 서명했고, 잠시 자리를 내준 문 대통령은 곁에 서서 유 본부장이 서명하는 장면을 지켜봤으며, 유 본부장이 서명을 마치고 사인한 협정문을 정면으로 들어보이자 박수로 환영했습니다. 유 본부장이 서명한 정확한 시간은 제가 추후에 확인 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후 1시 55분 또는 56분, 서명식이 끝난 것은 오후 2시였습니다. 다른 나라도 이런 형식으로 협정 서명을 진행했습니다.

아까 문 대통령이 “오랜 노력이 결실을 맺었다”고 하셨는데, 정확히는 RCEP 협상 개시 이후 8년만의 결실입니다. RCEP을 추진하기로 결정한 시점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9년만입니다. RCEP은 2011년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아세안+6개국이 참여하는 협정을 추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어 2012년 6월에 16개 나라가 협상 개시를 선언했습니다.

RCEP 협정의 의의는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세계 최대 메가 FTA를 통한 경제 영토 확대, 이로 인한 역내의 교역과 투자 확대, 또한 그로 인해 경제 회복을 도모할 수 있다는 데서 찾을 수 있겠습니다. 예컨대 주요 수출품에 대한 관세 인하, 단일 원산지 기준으로 인한 기업 편의성 제고, 우리 기업의 지적재산권 보호 등이 예상됩니다. 이 부분은 사전에 배포해 드린 보도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세안과의 협력 확대 등을 통해 신남방정책의 가속화 및 협력의 다각화도 기대됩니다. RCEP이 중국이 주도하는 협상이었던 것처럼 오해하는 시각이 있는데, RCEP은 중국 주도의 협상이 아닙니다. 중국은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RCEP에 참여한 15개국 중 하나입니다. 협상 시작부터 이번 타결까지 협상을 주도한 것은 아세안입니다. 8년간 의장국을 인도네시아가 맡았고, 모든 면에서 아세안 센트럴리티(centrality)가 원칙이었음을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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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청와대 www.presiden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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