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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 관련 박경미 대변인 브리핑

2021.09.02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참모회의에서 보건의료노조와 협상이 타결된 것과 관련하여, “오늘 새벽 노정합의가 이루어져 정말 다행이며, 국민들을 먼저 생각해줘 고맙다”면서 “K-방역의 성과는 보건의료인의 헌신과 노고 때문임을 잊지 않고 국민 모두와 함께 늘 감사하는 마음”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이번 노정합의는 공공의료를 강화하고, 보건의료체계를 내실있게 만드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정부는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보건의료인력 처우 개선 등 노정합의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해 국회와 적극 협의하고, 보건의료노조와도 충실히 협력하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전기통신사업법, 일명 인앱결제금지법에 대해 외신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이어지는 것과 관련하여 문 대통령은 “우리가 플랫폼 사업자의 의무를 세계 최초로 법률로 규정한 것은 자부심을 가질 만한 일로, 국제적인 규범으로 발전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정부는 플랫폼 사업자가 확대된 영향력에 걸맞은 사회적 책무와 이용자 보호를 수행하고, 앱 마켓의 건전한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하위 법령을 차질없이 준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또한 문 대통령은 대중교통 이용 전후의 보행 또는 자전거 이동거리에 따라 마일리지를 지급하는 알뜰교통카드 사용이 활발해지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 “국민 개개인이 에너지를 아끼는 수칙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노력의 측면에서도 의미가 큰 제도”라고 평가하면서 널리 알리라고 지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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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청와대 www.presiden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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