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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도 ‘중범죄’ 다운로드 받는 순간 당신도 범죄자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2018.08.02

몰카도 ‘중범죄’ 다운로드 받는 순간 당신도 범죄자입니다.

  • 몰카도 ‘중범죄’ 다운로드 받는 순간 당신도 범죄자입니다. 하단내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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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되어 피서철 해수욕장의 불청객, ‘불법촬영’을 집중단속합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간과할 수 없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입니다.
최근 5년간 불법촬영으로 인한 피해자수는 약 30,000명이며 2016년 불법촬영 적발건수는 5,185건입니다.

불법촬영은 피해자의 삶을 파괴하는 범죄입니다.
신상 공개, 인격 살인, 성희롱 등 피해자들이 겪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지하철, 공공장소, 화장실, 탈의실, 피서지 등에서 카메라나 스마트폰으로 남의 신체를 몰래 찍는 행위 모두 악성범죄로 처벌합니다.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촬영 범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또한, 성범죄자로 등록되어 신상정보가 공개될 수 있습니다.

불법촬영물을 다운로드 받아 시청하는 행위도 ‘범죄’라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불법촬영은 범죄입니다. 보는 순간 당신도 공범입니다.

▷ 7.1 ~ 8.31 전국 78개 피서지 ‘여름경찰관서’ 운영
▷ 7.16 ~ 8.12 3개 주요 해수욕장 불법촬영 집중단속 (대천·해운대·경포대)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한 이후에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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