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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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천규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연구센터장 |
주택시장은 전국적으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지역별로는 차별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시도단위로 볼 때,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부산, 제주의 매매가격 상승률은 상대적으로 높았던 반면 충청도, 경상도 등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세부지역으로 살펴볼 때 강남구, 서초구, 과천시 등에서 상승률이 높았다.
주택시장은 지역별 뿐만 아니라 신규분양시장과 재고주택시장 간에도 차별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재고주택시장은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나 신규 분양시장은 과열양상을 보여 평균 청약경쟁률은 2016년 9월 현재 13.7대 1로 과거에 비해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특히 서울, 경기, 부산, 세종 등지의 일부 청약시장에서는 이상 과열 현상을 보이기도 했다.
국토연구원 설문조사(중개업소 대상, 8월 조사)에 따르면 청약시장이 과열됐다는 응답이 35.8%로 침체됐다는 응답 21.8%에 비해 높았고, 과열 이유로 단기 전매차익을 기대하는 투자수요의 유입(82.6%)을 지목했다. 저금리에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자금이 꾸준히 신규주택시장으로 유입돼 국지적인 청약붐을 야기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주택시장이 지역별, 하위시장별로 차별화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부동산시장 정책은 지역시장 특성에 맞게 보다 세밀하게 시행될 필요가 있다. 이런 차원에서 이번 정부의 11·3대책은 ‘각 지역의 시장상황에 대한 맞춤형 정책’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즉 수도권·지방과 같이 이원적 구조의 정책 시행이 아닌, 지역별로 분양시장과열이 발생했거나 우려되는 지역을 선별하여 청약규제 및 분양권 전매제한 등 맞춤형 정책을 시행한 것이다. 이번 대책을 통해 선별된 서울, 경기·부산 일부지역, 세종 등에 대해서는 과열정도에 따라 전매제한기간이 1년 연장되거나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로 조정되고 1순위와 재당첨이 제한됐다.
한편 정책결정 과정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책 집행과정의 모니터링과 환류, 정책효과 시나리오에 따른 전략 마련이다. 이번 11·3대책에서는 조정 대상지역에 대한 ‘정례적’인 검토와 과열현상이 심화, 확산될 경우를 대비해 단계적인 투기과열지구 지정 계획 등을 명시했는데 이러한 점은 정책결정 과정의 중요 요소를 잘 반영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즉 시장상황에 맞는 맞춤형 정책과 사후 모니터링 및 시나리오 전략 제시는 정부가 추구하는 ‘실수요 중심의 시장형성’과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는데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의 부동산정책은 11·3대책과 연계해 지역시장 상황에 맞는 정책집행이 가능한 방향으로 지속 개편될 필요가 있다. 특히 과거 가격급등기에 도입된 시장관리수단을 지역 시장 맞춤형으로 탄력적 적용이 가능하도록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주택가격 급등기, 절대적 주택이 부족한 시기에 도입된 투기과열지구제도(1983년 신설, 2002년 재도입)는 분양권 전매, 청약 1순위 제한, 재건축 규제, 대출 규제 등 다수의 규제가 망라돼 있어 많은 규제가 한꺼번에 과도하게 적용되는 문제가 있다. 투기과열지구제도 뿐만 아니라 관련 제도들이 정책수단별, 정책강도별로 세분화되지 못해 지역 시장상황 진단에 맞춤식으로 처방하기에는 한계가 있어온 것이 사실이다.
요컨대 부동산정책은 지역 시장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시행이 가능하도록 정책수단별, 규제강도별로 세분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특히 부동산시장이 지역별로, 하위시장별로 차별화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이에 대한 중요성은 더욱 커진다. 이번 11·3대책이 지역시장 맞춤형 정책으로 전환하는 중요한 기반이 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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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 위촉장 수여식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악수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커리어넷’에서 유형별 진로 맞춤 서비스 받아요! 입시를 경험한 학생이라면 누구나 알 법 한 누리집, 바로 커리어넷이다. 커리어넷은 진로 관련 정보, 더불어 대학 진학 시에 필요한 학과 및 학교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누리집으로, 주로 중·고등학생들이 자신의 관련 학과와 진로를 알아볼 때 자주 사용하는 도구이다. 나 역시 입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진로 및 진학에 대한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커리어넷을 자주 활용했다. 특히 일반적인 입시 정보 누리집과는 달리 학과 별 취업률과 평균 임금 등 진로 선택에 있어 중요하게 작용하는 요소들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매일 방과 후마다 접속했던 기억이 있다. 커리어넷 누리집 메인 화면.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에 커리어넷을 딱히 이용할 일이 없어 해당 누리집을 잊고 있던 와중, 최근 커리어넷에서 중·고등학생 뿐 아니라 대학생, 학부모, 교사 등의 다양한 사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커리어넷에서 지원하고 있는 회원 유형별 맞춤 서비스. 특히 대학생의 경우 자기 이해를 위한 대학생·일반용 심리검사, 진로 고민 상담, 직업인 인터뷰 특강, 진로백과, 진로동영상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나는 최근 고민이 많았던 진로 문제 해결에 도움을 받기 위해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서비스 중 필요한 것들을 이용해보기로 했다. 커리어넷에서 대학생 맞춤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는 심리검사. 가장 먼저 이용한 서비스는 바로 직업심리검사 서비스다. 커리어넷에서 대학생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심리검사는 진로개발준비도검사, 주요능력효능감검사, 이공계전공적합도검사, 직업가치관검사이다. 그 중에서 나는 가장 궁금하기도 했고 직업 선택에 있어 도움이 많이 될 직업가치관검사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직업가치관검사 시작 화면. 검사를 시작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했는데, 커리어넷 누리집에 접속해 원하는 방법으로 로그인을 진행한 뒤 대학생 맞춤 프로그램에 들어가면 곧바로 진로심리검사를 받을 수 있는 화면이 나왔다. 해당 화면에서 원하는 검사를 선택한 뒤 검사시작 버튼을 누르면 곧바로 검사가 시작된다. 직업가치관검사 결과표. 검사를 시작하고 나면 질문이 여러 가지 나오고, 그 질문들에 차례대로 답을 하고 나면 결과가 도출되는 방식으로 검사 전반이 진행된다. 모든 질문에 답을 마친 뒤에 검사 마치기 버튼을 누르고 나면 직업 가치관 검사 결과 표와 함께 내 가치관과 관련도가 높은 직업, 연계해 할 수 있는 직업 가치관 활동 프로그램 등에 대한 정보가 나온다. 특히 가치관과 관련도가 높은 직업의 경우 학력, 전공 등에 따라 종사할 수 있는 직업을 나누어 제시하기 때문에 직업 검사에 참여한 사람의 상황에 따라 선택적으로 참고할 수 있다는 점이 좋았다. 직업인 인터뷰 이용 화면. 다음으로 이용해본 서비스는 직업인 인터뷰 였다. 최근 데이터와 관련한 수업을 들으면서 빅데이터, 특히 경영 분야에서 사용되는 데이터 분석 관련 직업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다. 때마침 빅데이터분석전문가를 직업으로 삼고 계신 분의 인터뷰가 게시되어 있었고, 해당 인터뷰가 비교적 최근의 정보를 담고 있었기에 해당 서비스를 이용해보기로 결정했다. 인터뷰에는 기본적인 직업에 대한 정보부터 연봉, 승진체계 등 실제로 해당 직업을 가지기 전에 고려해야 할 여러 요소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 더불어 그 직업을 가지기 위해 준비하면 좋은 것들,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것들 등 다양한 직업 관련 정보들을 실무자가 직접 전달해주는 형태였기에 해당 직업을 꿈꾸는 사람들이 진지하게 참고하기 좋은 자료라는 생각이 들었다. 커리어넷에서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서비스. 이 밖에도 커리어넷은 미래직업 안내, 직업백과, 진로동영상 등 다양한 진로 관련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여러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진로 관련 서비스 및 자료를 제작하고 있다. 이처럼커리어넷은 초중고등학생뿐 아니라 대학생, 학부모, 교사 등 다양한 사람들이 진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많은 국민들이 커리어넷의 다양한 활용도를 접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라본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양은빈 bin2bin249@kh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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