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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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탁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감염내과 교수 |
◆ 코로나19의 첫 번째 큰 파도를 넘다
코로나19(coronavirus disease 2019, COVID-19)가 우리나라에서 처음 확인된 지 만 7개월이 지나가고 있다.
당시 설 연휴 마지막 날 근무하는 병원의 주요 보직자들이 모여서 긴급대응회의를 했던 순간이 지금도 생생하다. 그 때는 코로나19가 감기처럼 별 것 아닌 신종 감염병 이길 바랬다.
혹은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때처럼 몇 개월만 열심히 감염된 환자를 찾아서 격리하고 치료하면 끝날 줄 알았다.
그렇게 열심히 외부에서 들어온 바이러스를 막아내며 2월 중순에는 확진자가 한 명도 없던 기간이 몇 일간 지속되며 곧 끝날 수 있겠다는 기대에 들뜨기도 했다.
하지만 이러한 기대는 2월 18일 대구의 31번째 환자가 확인되며 악몽으로 바뀌었다.
대구와 경북을 중심으로 한 첫 번째 큰 유행은 하루 확진자가 수백명에 이르고, 집에서 병상이 배정되기를 기다리는 사람이 2000명이 넘어가면서 급기야 대기하던 사람 중에 집에서 사망한 슬픈 일도 있었다.
그 절체절명의 위기를 우리는 국민들의 협조와 도움, 그리고 지혜로 이겨냈다. 대구·경북의 시민들은 스스로 활동을 최소화 했고, 수많은 의료진이 대구·경북으로 가서 일손을 도왔다.
또 진단 능력을 빠른 시간에 대폭 확대해 감염자를 찾아냈고, 생활치료센터를 대폭 확충해 감염된 분들을 수용했으며, 다른 지역의 중증치료병상에서 환자를 돌보았다.
이처럼 우리가 말하는 ‘K-방역’은 공공과 민간의 의료 인력,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행정력, 시민들의 자발적인 협조가 어우러져 이루어진 성과였다.
코로나19가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시 전역에서 23일부터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날 오후 서울 광화문사거리에서 시민들이 마스크를 쓰고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 재유행은 다시 온다… 그리고 다시 왔다
대구·경부 지역의 첫 번째 파도를 넘고 수개월 동안 지역사회 감염자 수는 10~20명 정도로 통제가 되었다. 또 이태원과 대형물류센터의 집단 유행이 있었으나 의료역량이 감당 가능한 수준에서 억제되었다.
이렇게 수개월간 통제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높은 마스크 착용율과 접촉자 중 추가 감염자를 조기에 찾아내는 전략 때문이었다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코로나19의 또 다른 유행이 틀림없이 찾아올 것이라고 염려하고 있었다.
그 이유는 코로나19가 증상 발생 이전, 그리고 초기에 감염력이 높고 심지어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감염자에 의해서도 전파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현실적으로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감염병의 전파를 진단과 추적만으로 차단할 수는 없다. 따라서, 지속적으로 사람들과의 접촉을 줄이고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숨어있는 감염자에 의해서 전파가 이루어질 수 밖에 없다.
하지만 경제적인 활동을 해야 하고 기존의 일상에 대한 갈망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과의 만남을 계속 줄이고, 마스크를 착용하기 어려운 활동들을 억제하기 어렵다. 그리고 이러한 우려는 불과 얼마 전부터 현실이 되었다.
휴가철을 즈음해 우리의 일상 활동은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이전 수준까지 회복이 되었지만, 유례없이 긴 장마로 인해서 마스크를 착용하기 어려운 활동들을, 코로나19가 전파되기 좋은 밀폐된 실내에서 했다.
이렇게 누적되어 가던 감염이 특정 종교 집단이 기폭제가 되어 폭발한 것이다.
◆ 연대(Solidarity), 다가올 파도를 넘기 위한 힘
그동안 전문가들은 이러한 재유행을 대비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수없이 했다. 하지만, 기존의 ‘K-방역’의 핵심 전략인 3T(진단, 추적, 치료)가 효과적이었던 까닭에 이러한 재유행에 대한 대비는 소홀했다는 반성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유행이 확산되는 상황에서는 기존의 3T 전략으로는 억제하기 어렵다. 따라서 일단 단기적으로는 주저하지 않고 빠른 시간에 정해진 시나리오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해야 한다.
물론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하는 것에 따른 사회적·경제적 비용이 있지만, 개입 시기가 늦어질수록 유행의 크기는 기하급수적으로 커지고 기간도 길어져서 경제적 피해가 더 커질 수 밖에 없다.
작은 것을 주고 큰 것을 얻는 심정으로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고, 국민들은 이에 참여해야한다. 또한 국민들께서는 보건 당국과 전문가의 지침을 따라 위기 상황에서 행동해야 한다.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하는 적은 과학적 근거를 외면하는 반지성주의, 특정 집단에 대한 배척, 그리고 이기심이다.
나의 행동이 다른 사람에 영향을 미치고, 그 결과가 다시 부메랑이 되어 자신에게 되돌아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공동체를 보호하는 것이 나와 가족을 보호하는 길이다.
이번 유행을 잘 넘기더라도 백신이 개발되어 집단면역이 형성되는 수준으로 사람들이 접종을 마칠 때까지는 세 번째, 네 번째 파도가 다시 올 것이다.
유행이 확산될 때 인력, 병상, 물자를 어떻게 동원할지 시나리오에 따라 계획대로 진행이 되어야 한다. 유행이 닥친 후에서야 진행하게 되면 시기를 놓치게 된다.
특히 예비군과 같이 위기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인력의 양성이 필요하다. 평소에 민간 병원들이 시설을 유지하고 인력을 채용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의 상당 부분을 정부에서 지원해 의료의 질을 높이고,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의료 인력을 양성하도록 해야 한다.
병원의 유지를 위해 최대한 효율적인 운영이 중요한 상황에서 현재의 의료 인력이 감당하고 있는 업무 강도와 시설로는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쉽사리 자원하기 어렵다.
평상시에 충분한 시설과 인력을 유지하도록 정부에서 지원하다가 위기 시에 동원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무엇보다 위기 상황에서 시급하지 않은 문제로 의료진들이 영향을 받지 않도록 정부는 정책적, 제도적으로 최선을 다해 지원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의료인들은 공적인 책임 의식을 가지고 돕도록 해야 한다.
바이러스는 본연의 미생물학적 특성에 따라 움직이는데, 우리가 서로의 이기심에 따라 행동하게 된다면 바이러스는 자신의 특성대로 움직여 큰 유행을 만들 것이다.
이 어려운 시기를 오랫동안 헤쳐가기 위해서는 서로를 의지하고 같이 걸어가야 한다. 우리의 결정과 행동이 재유행의 양상을 달라지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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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서울공항 도착 행사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2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 체코 공식 방문을 마치고 귀국했다.,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2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 체코 공식 방문을 마치고 귀국했다.,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2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 체코 공식 방문을 마치고 귀국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단기취업특강’ 강의 듣고 취업 정보 얻어요! 대학교 고학년이 가장 관심 많은 정보는 대부분 진로와 구직 관련 정보가 아닐까. 나 역시 취업 준비를 시작해야 할 시기이기 때문에 진로 및 취업, 구직 등에 대한 정보를 여러 곳에서 찾아보고 있다. 진로 및 구직 관련 정보는 취업 관련 누리집과 특강 등을 통해 정보를 얻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특강 같은 경우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특강이 꽤나 긴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기에 학업과 대외활동을 병행하고 있는 나에겐 긴 시간을 투자해 수강하는 것이 부담으로 다가왔다. 단기취업특강을 수강할 수 있는 고용센터 목록. 그러던 와중 고용24에서 지원하고 있는 오프라인 단기취업특강 제도에 대해 알게 되었다. 단기취업특강은 전국의 다양한 고용센터에서 여러 주제로 진행되고 있는 특강으로, 구직자들이 구직에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습득할 수 있는 강의식 프로그램이다. 구직 정보가 필요한 모든 구직자들은 사전에 신청만 한다면 수강할 수 있기 때문에, 원하는 주제의 특강을 선택한 뒤 신청 및 수강하면 된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나는 오프라인 단기취업특강 과정에 직접 참여해 취업에 필요한 정보를 얻고, 짧은 시간 동안 구직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쌓아보기로 했다. 고용24에서 확인할 수 있는 단기취업특강 카테고리. 프로그램 신청 방법은 매우 간단하다. 고용24 포털에 접속한 뒤 취업 지원 카테고리의 구직자취업역량 강화프로그램 카테고리에 들어가면 여러 프로그램을 확인할 수 있다. 단기취업특강 신청 화면. 그 중에서 단기취업특강을 클릭하면 강의 수강이 가능한 여러 고용센터의 정보가 나오는데, 원하는 고용센터를 고른 뒤 관심 있는 특강을 선택해 수강신청을 하고 수업을 들으면 되는 방식이다. 신청서를 작성한 뒤 제출하면 짧은 시간 내에 담당자 분의 확인이 이루어지고, 신청 확인이 되면 수강이 가능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서울북부고용센터에서 수강 가능한 단기취업특강의 종류. 나는 집에서 접근성이 높은 여러 고용센터의 프로그램을 살펴보다가 서울북부고용센터에서 진행되는 서민금융 지원제도 및 구직자 신용관리 강의를 듣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다. 특히 현재는 대학생 신분이지만, 취업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기 때문에 구직 과정에서 신용을 관리하는 방법은 꼭 알아두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해당 강의를 수강하기로 결정했다. 단기취업특강이 진행되는 서울북부고용센터의 모습. 신청을 완료한 뒤 강의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강의 안내 문자가 한 차례 왔고, 강의 당일에 시간 맞춰 고용센터에 방문한 나는 문자로 안내된 내용을 따라 무사히 강의실에 들어갈 수 있었다. 서울북부고용센터에서 진행된 단기취업특강 현장의 모습. 강의실에 들어서니 수많은 수강자들이 강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었고, 열정 넘치는 강연자분의 인사와 함께 강의가 시작되었다. 강의 내용은 수많은 서민금융 제도에 대한 안내와 더불어 신용에 문제가 생긴 구직자가 어떤 방법으로 신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구직자의 연령과 상황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소개해 주셔서 인상 깊었다. 더불어 신용 문제 해결의 경우에도 연체 발생 전과 연체 위기 상황, 그리고 연체가 발생했을 때 등으로 자세히 나누어 설명해 주셔서 문제가 실제로 발생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배울 수 있는 매우 유용한 시간이었다. 단기취업특강 수강 뒤에 작성하는 설문지. 강의 수강을 마치고 나면 간단한 만족도 조사를 진행하고, 이후 강의 수료를 완료했다는 내용의 수료증을 받을 수 있다. 강의를 다 듣고 나서 이런 프로그램을 진작 알지 못했다는 사실이 아쉬웠고, 앞으로 관심 있는 분야의 강의가 진행된다면 일정을 맞추어 또 강의를 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단기취업특강 수업을 모두 들은 뒤 받을 수 있는 수료증. 강의를 진행해주신 권이천 강사님과도 간단한 대화를 나누었는데, 강의에 참여한 구직자들이 서민금융제도를 몰라 비싼 금리의 대출을 받아 신용 유지 및 회복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금융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제도를 최대한 활용해 슬기롭게 이겨나갈 수 있도록 열심히 강의를 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다. 더불어 강의를 들은 수강자들이 신용을 건강하게 관리함과 더불어 경제적 문제가 생겼을 때 이 강의의 내용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길 바란다라는 뜻을 전달하시기도 했다. 취업을 앞두고 있지만 많은 시간을 투자해 구직 정보를 받는 것에는 부담을 느끼는 구직자들이 단기취업특강 제도를 통해 부담 없이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기를 바라본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양은빈 bin2bin249@kh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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