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콘텐츠 영역
하준경 한양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1주일 평균 800-1000명 수준이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이 가능해진다. 3단계가 시행되면 대다수 국민은 집에 머물러야 한다. 필수인력을 제외한 사람들은 재택근무를 해야 한다.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했던 수준의 거리두기가 된다.
현재 한국의 거리두기는, 우리는 고통스럽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글로벌한 관점에서 보면 느슨한 수준이다. 구글의 이동성 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지난 3-4월 코로나19에 대한 공포가 극에 달했을 때 한국인들의 이동성은 20% 감소했지만 이탈리아는 80%, 독일은 60%, 미국은 50% 감소했다. 한국은 검사-추적-치료의 정밀대응이 가능했기 때문에 극단적 봉쇄 없이 지낼 수 있었다.
◆거리두기 3단계, 자영업과 대면서비스업에 큰 타격
그러나 만약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되고, 그것이 공권력으로 강제된다면 한국의 이동성 감소 정도는 지금보다 두 배 이상 커질 수 있다. 사회활동과 삶의 질에 큰 변화가 온다.
경제적 파급효과도 엄청날 것이다. 2020년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1.1%로 OECD 국가들 중 가장 양호한 수준으로 예상되는 것도 극단적 거리두기 없이 방역과 경제를 조화시킬 수 있었기 때문이다. 봉쇄조치를 경험했던 미국과 유로존의 경제성장률이 각각 –3.7%와 –7.5%로 예상됨을 감안하면, 봉쇄에 가까운 3단계 격상은 한국경제에 서구에 버금가는 충격을 줄 수 있다.
특히 영세자영업과 서비스업에 가해지는 타격은 심각할 것이다. 주요국의 경험에 비춰보면 외식업, 소매업, 숙박업, 대면서비스업 등 거리두기에 민감한 산업은 매출의 절반 이상이 타격받을 수 있다.
◆극단보다는 최적의 거리두기
그렇다고 거리두기를 아주 느슨하게 하면 경제적 성과가 좋아질까. 그렇지 않다. 극단적으로 거리두기를 0단계로 포기하면 전염병이 걷잡을 수 없이 창궐해 의료체계가 붕괴하면서 사람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사회 활동이 위축돼 경제가 어려워진다. 거리두기보다 자연적 집단면역을 추구했던 스웨덴도 경제적 성과가 좋지 않았다. 물론 그 반대쪽 극단인 봉쇄도 사람들의 이동을 막아 경제를 위축시킨다. 거리두기의 양 극단 모두 경제에는 좋지 않다.
결국 바이러스를 완전히 없앨 수 없는 상황에서는, 거리두기 수준과 경제적 성과 사이에 단선적 관계가 아니라 일종의 역 U자, 즉 산봉우리 모양의 관계가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이 산봉우리의 꼭대기 즉 경제적 성과를 극대화하는 수준의 거리두기가 최적 수준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 최적 수준도 감염자 수의 기하급수적 증가를 막을 수 있을 때에만 의미가 있다. 감염자 한 사람이 몇 사람에게 바이러스를 옮기는지를 나타내는 감염재생산지수가 1이 넘으면 확진자 수가 계속 늘어나 불안감도 커지고 결국 경제활동도 영향 받을 것이므로 최적이 더 이상 최적이 아니게 되고 극단적 거리두기 이외의 대안을 찾기 어렵게 된다. 이런 의미에서 감염재생산지수를 평균적으로 통제 가능한 범위, 즉 1 근처, 또는 그 이하로 유지하기 위한 방역이 곧 경제적 성과 극대화의 필요조건이 된다.
16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역광장에 설치된 중구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고 있다. 보건소 의료진 및 관계자들이 추운 날씨 속에 쉼 없이 바쁘게 검사채취를 하고 있다.
|
◆거리두기 3단계 가지 않고도 감염재생산지수 낮추는 것이 최선
지금 절실한 과제는 거리두기 3단계까지 가지 않고서도 감염증가세를 통제하는 것이다. 사실 거리두기 단계 상향 조건들 중에서는 확진자 수 규모 그 자체보다 증가속도가 더 중요하다. 만약 감염재생산지수가 1 근처여서 신규 확진자 수가 일정 수준을 벗어나지 않게 통제되고 의료체계가 이 상황을 감당할 수만 있다면, 신규 확진자 수가 1000명 수준에서 일주일 이상 유지된다고 해도 이 역시 봉쇄 없이 지속 가능한 하나의 균형이 될 수 있다.
물론 이때에도 신규 확진자 수 규모 자체가 너무 크고 사망자가 속출하면 사람들의 감염에 대한 불안감 역시 높을 것이므로 이것이 경제적 최적이 아닐 수 있다. 경제활동에 불안감을 유발하지 않는 규모로 신규 확진자 수가 통제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시민들 협조와 정밀한 방역이 경제 살리기의 조건
결국 경제와 방역 모든 면에서 감염재생산지수가 관건이다. 애초에 거리두기를 하는 이유도 바로 이 지수를 낮추기 위한 것이다.
거리두기 3단계 카드를 쓰기 전에 우선 현재 실행하고 있는 거리두기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부터 시도하자. 코로나19 초기 단계에는 전 국민이 경각심을 가졌고, 방역에도 협조적이었다.
지금은 많은 이들이 무뎌졌다. 게다가 실내에 자주 모일 수밖에 없는 겨울이다. 같은 수준의 거리두기 단계라도 감염재생산지수가 더 높아지기 쉽다. 더 큰 경각심이 필요하다. 모두 내가 감염자라고 가정하고 다른 사람에게 바이러스를 옮기지 않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생활하자.
정부도 방역조치에 대한 수용성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지원을 아끼지 말자. 검사-추적-치료 모두 데이터가 쌓인 만큼 정밀도도 더 높이자. 모두 합심해야 방역도 성공시키고 경제도 살릴 수 있다.
이전다음기사 영역
이전기사스포츠정책과학원 연구·지원, 성과로 되돌아보는 2020년 다음기사코로나19 백신에 대해 아는 것과 모르는 것지금 이 뉴스
- 정책뉴스 추석 연휴 응급실 내원환자, 지난해 대비 32% ↓…큰 혼란 없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추석 연휴 기간개별 사례로는의료 이용이 불편한 경우도 있었지만 전반적으로는 큰 혼란은 없었다고 19일 밝혔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이날 응급의료 일일브리핑을 열어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지난 18일 응급의료 현황을 반영한 이번 추석 연휴 기간 전체 통계를 설명했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먼저, 추석 연휴 동안 문을 연 동네 병·의원은 일평균 8743곳으로 당초 계획했던 7931곳보다 812곳, 10.2% 늘었으며, 지난해 추석 연휴보다 74.2%, 올해 설 연휴보다 140% 많았다. 일자별로는 14일 2만 9823곳, 15일 3247곳, 16일 3832곳, 추석 당일인 17일 2223곳, 18일 4588곳의 의료기관이 문을 열었다. 또한, 추석 연휴 동안 전국 411곳의 응급실 중 세종충남대병원, 건국대충주병원, 용인명주병원 3곳을 제외한 408개 응급실이 날마다 24시간 운영했다. 19일 현재 기준으로는 전국 411개의 응급실 중 강원대병원, 세종충남대병원, 건국대충주병원, 이대목동병원, 용인명주병원 5곳을 제외한 406개의 응급실이 24시간 운영 중이다. 19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 응급실 앞에서 구급대원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추석 연휴기간에 문을 연 의료기관이 늘고, 응급실을 찾은 환자가 지난해보다 20% 감소하면서 우려했던 큰 혼잡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4.9.19(ⓒ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연휴 동안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는 일평균 2만 6983명으로 지난해 추석보다 32%, 올해 설보다 27% 감소했다. 특히, 응급실에 내원한 중증환자 수는 지난해 추석과 올해 설보다 소폭 감소했으나, 경증환자는 지난해 추석보다 39%, 올해 설보다 33%나 줄었다. 또, 후속진료 상황을 보면 지난 18일 낮 12시 기준 전체 응급의료센터 180곳 중 27개 중증·응급질환별 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은 평균 89곳이고 추석 연휴 기간 낮 12시 기준으로는 최소 87곳, 최대 92곳이었다. 이로써, 추석 연휴 기간 개별 사례로 봤을 때 의료 이용이 불편한 경우도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큰 혼란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정 실장은 “정부는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시작된 현재 비상진료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범부처 차원의 긴밀한 협력, 지자체와 공고한 협조체제를 통해 비상진료 유지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개별 의료기관의 어려움도 세심하게 살피면서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조처를 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정부는 현재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7개월가량 이어지고 있는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가용자원을 총동원하고 우리 의료체계에 누적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의료개혁을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다. 정 실장은“정부는 필수의료 인력 확충과 양성, 공정하고 충분한 보상, 의료체계 혁신,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를 조속히 추진해 필수의료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하고 지역 내에서 의료서비스를 완결하도록 하며, 의료인이 긍지와 안정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장에 의료진이 부족한 상황이기에 이번 연휴 의료 이용에 대한 걱정이 무척 컸지만 국민, 의료진, 관계 공무원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협력해 고비를 넘었다“고 밝히고 ”아플 때 동네 병·의원을 먼저 찾는 등 이번 추석 연휴 기간 실천해 준 것처럼 계속 응급실 이용수칙을 지켜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 한컷 소규모 제조업체 사장님을 위한 ‘소공인 특화자금’ 설비 자금이 고민인 공장 사장님이라면 최대 5억 원, 4%대 금리 소공인 특화자금 이용하세요. 제조업 공장 사장님을 위한 정책자금 대출 지원 소식을 알려드려요! 우리의 뿌리산업탄탄히 지켜주고 계시는 소규모 제조업체 사장님들! 기술력을 갖추고 있지만 새로운 장비를 도입하거나 경영을 이어가는 데 어려움이 있다면 소공인 특화자금 도움을 받으실 수 있어요. 직원 수가 10명 미만인 경우 시설에 투자하신다면 최대 5억 원, 운영 자금이 필요하시면 최대 1억 원 시중은행보다 낮은 금리로 정책자금 대출을 이용하실 수 있는 건데요.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분기 별로 신청 받고 있으니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을 방문해보세요.
- 여행 웃음도 즐거움도 넉넉하게! 황금연휴를 만끽할 추석 여행지 추천 웃음도 즐거움도 넉넉하게! 황금연휴를 만끽할 추석 여행지 추천 풍성한 한가위를 맞아 연휴에 가볼 만한 여행지를 소개합니다! 달멍도 하고 소원도 빌어봐!, 풍경 좋은 달맞이 명소 경기 수원 서장대, 취향대로 마음껏 즐겨봐!이색적인 체험 전시, 흥겨운 분위기에 푹 빠져봐! 가볼 만한 가을 축제, 고향 나들이 떠나봐! 투어패스로 알뜰하게 누리는 여행, 추석 특선 여행을 위한 특별한 혜택!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 위촉장 수여식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악수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커리어넷’에서 유형별 진로 맞춤 서비스 받아요! 입시를 경험한 학생이라면 누구나 알 법 한 누리집, 바로 커리어넷이다. 커리어넷은 진로 관련 정보, 더불어 대학 진학 시에 필요한 학과 및 학교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누리집으로, 주로 중·고등학생들이 자신의 관련 학과와 진로를 알아볼 때 자주 사용하는 도구이다. 나 역시 입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진로 및 진학에 대한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커리어넷을 자주 활용했다. 특히 일반적인 입시 정보 누리집과는 달리 학과 별 취업률과 평균 임금 등 진로 선택에 있어 중요하게 작용하는 요소들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매일 방과 후마다 접속했던 기억이 있다. 커리어넷 누리집 메인 화면.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에 커리어넷을 딱히 이용할 일이 없어 해당 누리집을 잊고 있던 와중, 최근 커리어넷에서 중·고등학생 뿐 아니라 대학생, 학부모, 교사 등의 다양한 사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커리어넷에서 지원하고 있는 회원 유형별 맞춤 서비스. 특히 대학생의 경우 자기 이해를 위한 대학생·일반용 심리검사, 진로 고민 상담, 직업인 인터뷰 특강, 진로백과, 진로동영상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나는 최근 고민이 많았던 진로 문제 해결에 도움을 받기 위해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서비스 중 필요한 것들을 이용해보기로 했다. 커리어넷에서 대학생 맞춤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는 심리검사. 가장 먼저 이용한 서비스는 바로 직업심리검사 서비스다. 커리어넷에서 대학생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심리검사는 진로개발준비도검사, 주요능력효능감검사, 이공계전공적합도검사, 직업가치관검사이다. 그 중에서 나는 가장 궁금하기도 했고 직업 선택에 있어 도움이 많이 될 직업가치관검사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직업가치관검사 시작 화면. 검사를 시작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했는데, 커리어넷 누리집에 접속해 원하는 방법으로 로그인을 진행한 뒤 대학생 맞춤 프로그램에 들어가면 곧바로 진로심리검사를 받을 수 있는 화면이 나왔다. 해당 화면에서 원하는 검사를 선택한 뒤 검사시작 버튼을 누르면 곧바로 검사가 시작된다. 직업가치관검사 결과표. 검사를 시작하고 나면 질문이 여러 가지 나오고, 그 질문들에 차례대로 답을 하고 나면 결과가 도출되는 방식으로 검사 전반이 진행된다. 모든 질문에 답을 마친 뒤에 검사 마치기 버튼을 누르고 나면 직업 가치관 검사 결과 표와 함께 내 가치관과 관련도가 높은 직업, 연계해 할 수 있는 직업 가치관 활동 프로그램 등에 대한 정보가 나온다. 특히 가치관과 관련도가 높은 직업의 경우 학력, 전공 등에 따라 종사할 수 있는 직업을 나누어 제시하기 때문에 직업 검사에 참여한 사람의 상황에 따라 선택적으로 참고할 수 있다는 점이 좋았다. 직업인 인터뷰 이용 화면. 다음으로 이용해본 서비스는 직업인 인터뷰 였다. 최근 데이터와 관련한 수업을 들으면서 빅데이터, 특히 경영 분야에서 사용되는 데이터 분석 관련 직업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다. 때마침 빅데이터분석전문가를 직업으로 삼고 계신 분의 인터뷰가 게시되어 있었고, 해당 인터뷰가 비교적 최근의 정보를 담고 있었기에 해당 서비스를 이용해보기로 결정했다. 인터뷰에는 기본적인 직업에 대한 정보부터 연봉, 승진체계 등 실제로 해당 직업을 가지기 전에 고려해야 할 여러 요소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 더불어 그 직업을 가지기 위해 준비하면 좋은 것들,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것들 등 다양한 직업 관련 정보들을 실무자가 직접 전달해주는 형태였기에 해당 직업을 꿈꾸는 사람들이 진지하게 참고하기 좋은 자료라는 생각이 들었다. 커리어넷에서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서비스. 이 밖에도 커리어넷은 미래직업 안내, 직업백과, 진로동영상 등 다양한 진로 관련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여러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진로 관련 서비스 및 자료를 제작하고 있다. 이처럼커리어넷은 초중고등학생뿐 아니라 대학생, 학부모, 교사 등 다양한 사람들이 진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많은 국민들이 커리어넷의 다양한 활용도를 접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라본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양은빈 bin2bin249@khu.ac.kr
- 숏폼 추석 앞두고 인출한 현금이 감쪽같이 사라졌다? 한복을 곱게 차려입으신 어르신! 분명 여기 넣었는데 감쪽같이 사라졌어! 현금을 인출했는데 사라졌다는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