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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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모란 국립암센터 국제암대학원대학교 교수 |
코로나19 팬데믹을 맞아 인류사에 획기적인 또 하나의 사건은 초고속으로 백신이 개발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전 세계인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서 다양한 백신 관련 개념들이 나오는 가운데, 코로나19 백신에 대해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모르는 것을 살펴본다.
◈ 코로나19 백신에 대해 알고 있는 것
○ 코로나19 백신이 도입되면 나는 언제 맞을 수 있을까?
코로나19 백신 접종의 1차 목표는 사망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치명률이 높은 고위험 집단(요양병원, 요양원 등의 시설 입소자와 고연령자)과 이들을 돌보는 의료진,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되 국가별로 접종 우선순위는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
영국은 시설 노인을 대상으로 고연령부터 접종을 시작했고, 미국은 의료진 대상으로 접종을 시작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6월부터 접종 우선순위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고, 연구 용역도 시행하였다. 또한 최근에는 코로나 백신 분과 위원회가 매주 개최되고 있다.
한편 접종 1 순위는 고위험 시설 노인과 시설 종사자, 1차 방역 대응요원, 65세 이상 노인, 의료기관 종사자 등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들의 인구가 전체 인구의 약 20%인 1000만명 가량이 된다. 이후에는 성인 만성질환자, 일반 성인 등의 순서로 접종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방역당국이 미처 생각지 못한 예방접종 우선순위가 있을 수 있다. 또 65세이상 노인중에서도 고연령부터 해야할지, 만성질환이 있는 노인부터 하는 것이 좋을지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다.
이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통하여 접종순위에 대한 국민의 동의를 받는 것이 필요하다. 다만, 건강한 성인이라면 내년 후반기에 접종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 코로나19에 감염된 적이 있었던 사람도 백신을 맞아야 할까?
그렇다. 왜냐하면 코로나19 감염 후 생긴 항체는 시간이 지나면서 감소되어 다시 감염이 일어날 수 있다. 백신으로 인한 면역반응이 더 오래갈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
○ 꼭 2회 접종을 해야할까?
2회 접종을 권고하는 백신의 경우에는 권고사항을 지키는 것이 충분한 면역반응을 유도하는데 필요하므로 가능하면 접종 간격을 지켜 2회 접종할 것을 권장한다. 하지만 만약 2차 접종시기를 넘겼다면 ‘가능한 빠른 시간에’ 접종을 하도록 한다.
○ 백신의 안전성은 믿을 수 있을까?
백신은 임상시험 1상, 2상, 3상을 통하여 평가한다. 이중 3상에서는 접종군과 위약군의 이상반응 종류와 발생 수준 등을 비교 평가하는데, mRNA방식인 화이자와 모더나는 접종군에서 위약군에 비해 1차 보다는 2차 접종 후에 발열, 접종부위 동통, 전신 근육통 등의 증상이 좀더 많았지만 심각한 부작용은 보고되지 않았다.
바이러스 벡터 방식인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임상 3상 시험중에 횡단성 척수염 발생자가 있어 잠시 임상시험이 중단된 적이 있었으나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와 시험이 지속되었다.
이후에 브라질에서 사망자가 보고되었으나 임상시험이 중단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사망자는 백신 접종군이 아니라 위약 접종군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아스트라제네카는 지금까지 심각한 이상반응은 없었다고 보고했다.
하지만 100% 안전한 백신이나 약물은 없다. 임상시험보다 많은 대상자가 실제 현장에서 예방접종을 하게 되면서 알지 못했던 이상반응이 나올 수 있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때문에 우리보다 앞서 접종하는 나라들의 자료도 세심하게 평가해 안전한 접종 방식을 준비하여야 할 것이다.
○ 백신 접종 후 알레르기 또는 아나필락시스 보고가 있었는데?
이미 화이자 백신 접종을 시작한 영국과 미국에서 각각 아나필락시스 2건과 1건이 보고되었고, 미국에서는 27만명 접종에 6건의 알레르기 반응이 있었다고 보고했다.
따라서 기존에 알레르기 기왕력이 있거나 1차 접종에서 알레르기 반응이 있었던 경우는 추가 접종을 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다.
또한 접종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에서는 접종 후 30분간 지켜보도록 하고, 만약을 대비하여 에피네프린을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한다.
○ 접종대상자로 선정되면 무조건 접종받아야하나?
원하지 않으면 접종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의료기관 종사자라면 접종을 하는 것이 본인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권고된다.
○ 해외에서 개발된 백신이 많은데 우리나라에서도 백신을 개발할 필요가 있을까?
현재 가장 빠르게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한 나라들은 중국(3개), 러시아(2개), 미국(4개), 영국-독일(1개) 등이다. 이는 국가 주도 연구소이거나 다국적 제약회사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임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코로나19 백신 개발에 참여하고 있는 기관은 제넥신(DNA백신,1/2상), 진원생명과학(DNA백신, 1상), SK바이오사이언스(단백질 기반 백신, 1상), 셀리드-LG Chem(벡터백신, 1상), 국제백신연구소-이노비오(미국) 협력 (DNA백신, 2상)이 있다.
그런데 코로나19 백신은 면역이 오래가지 않아 인플루엔자 백신처럼 주기적으로 맞아야 할 수 도 있으므로 외국에서 수입하는 백신에만 기대고 있을 수는 없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코로나19백신 개발 선도 국가는 되지 못하였으나 이 기회에 백신 개발 수준을 끌어올려 백신 주권을 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 집단면역이 생기면 코로나19가 종식된다고 하던데?
집단면역은 지역사회 인구 중에서 면역이 있는 사람 비율로 표시하는데, 유행을 막기 위한 집단면역의 한계치를 한계 밀도라고 한다.
지역사회에서 유행을 감소시키려면 감염재생산수(R, reproduction number, 감염자 1명이 전파시킨 감염자수, R0는 방역조치가 없을 때의 R을 의미)가 1보다 작아야 한다. 그런데 집단에서 면역이 있는 사람의 비율을 p라고 하면 p가 커질수록 R이 작아진다.
가령 R0=3.0으로 가정하면 (대구.경북 유행시 R은 약 3.5이었음) 집단면역 수준 p = 1-1/3 보다 커야 하므로 66.6%보다 커야 한다. 백신접종 후 효과적인 면역 생성률이 80%라면 인구의 85%를 예방접종 하면 68%의 집단면역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집단면역으로 유행을 멈출 수 있다는 가정은 집단내 모든 사람들이 무작위로 접촉한다는 것이므로 만약 면역이 없는 사람들끼리 소규모 집단을 이루고 접촉한다면 유행을 막기 어렵다.
코로나19 백신의 경우 인구의 15% 정도되는 18세 미만 소아청소년은 아직 접종대상이 아니고, 성인들도 순차적으로 접종을 하게 되고 백신 효과 지속 기간도 아직 불분명하여 집단면역으로 감염전파를 막으려면 오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백신 효과 90%라는데 백신 접종하면 90%는 감염이 안된다는 뜻인가?
백신 효과를 백신 접종자가 보호되는 비율로 해석하는 것은 오해이다. 백신 효과는 백신 비접종군과 접종군의 발생률 차이를 백신 비접종군의 발생률로 나누어 계산한다.
예를 들어, A백신 비접종군과 접종군이 각각 1만명으로 같을 때 비접종군에서 1000명, 접종군에서는 비접종군의 10분의 1인 100명의 환자가 발생했다면 백신 효과는 (1,000-100)÷1,000 = 1-1/10 이므로 90%가 된다.
만약 접종군에서 비접종군의 5분의 1만큼 환자가 발생했다면 백신효과는 1-1/5로 80%이다. 즉, 백신 효과는 접종군과 비접종군 발생률의 상대적 개념이다.
경기 성남시 셀리드 세포유전자치료제GMP센터에서 연구원이 코로나19 백신 개발 관련 연구를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 코로나19 백신에 대해 아직까지 모르는 것
○ 백신 효과는 얼마나 오래갈까?
아직은 충분한 자료가 없다. 임상시험 결과는 대부분 접종 후 2개월까지의 결과이다. 내년 여름쯤 되면 3상 임상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6개월이상 장기 효과에 대한 보고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 코로나에 감염된 상태에서 백신을 맞아도 될까?
아직은 충분한 자료가 없지만 코로나에 감염된 상태에서 백신을 맞는 것은 권하지 않고 있다.
다만 백신 접종 전에 PCR검사로 감염자 확인을 권하지는 않고 있으며 감기 증상이 있는 사람은 추후에 접종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백신효과와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자료 수집을 위해서는 접종 전 pcr검사가 필요할 수 있다.
○ 백신접종자라도 코로나19에 감염되면 바이러스 전파를 할까?
아직은 충분한 자료가 없다. 따라서 백신 접종자라고 안심하고 마스크를 벗어서는 안된다.
○ 바이러스 변이가 일어나면 백신을 맞았어도 효과가 없어질까?
코로나19는 RNA바이러스로 인플루엔자보다는 드물지만 변이가 발생하고 있다. 아직까지 보고된 변이가 현재 개발된 백신 효과를 무력화할 정도로는 보이지 않으나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 임신부도 안전할까?
지금까지 사용 승인을 받은 백신 중에 임상시험대상자로 임신부를 포함한 경우는 없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에 대한 자료는 없다.
그러나 생물학적으로 임신부나 태아에 위해를 가져올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미국 CDC는 만약 임신부인데 접종 대상군으로 선정되었다면 주치의와 상의해 충분한 정보를 받아보고 접종하도록 권하고 있다.
○ 아이들도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나?
아직 임상시험 결과는 없으나 화이자는 12세이상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임상시험을 지난 10월에 시작했다. 따라서 최종 결과는 21년 여름에는 나올 것으로 보인다.
○ 백신접종자로 선정되지 않았으나 구매하여 맞을 수 있을까?
접종이 시작된 나라들에서 아직까지는 국가의 접종 우선순위에 따른 접종만을 허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고위험군 접종이 끝나고 나면 일부 판매를 통한 접종을 허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 접종증명서가 있어야 취업이나 해외 방문이 허가될까?
지금까지 의료인은 B형 간염 예방접종을 받도록 하고 있고, 의대생이나 간호학생의 병원실습 전에 B형간염 항체나 예방접종 여부를 확인하기도 하고 황열 예방접종증명서를 요구하는 국가도 있다.
당장은 어렵겠지만 향후 코로나19 백신별 효과 평가 자료가 충분히 쌓이고, 국가간 협의가 이루어지면 입국시에 허가된 종류의 백신접종증명서를 요구하는 국가가 나올 수 있다.
또한 고위험 요양시설이나 의료기관에서는 직원들의 코로나19 백신접종 상태를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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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올해 단풍은 10월 말 절정 ‘산림단풍 예측지도’ 나왔다 산림청은 23일 우리나라 전역에 분포하는 참나무류, 단풍나무류, 은행나무의 단풍시기를 담은 올해 산림단풍 예측지도를 발표했다. 산림청은 해마다 국립수목원, 권역별 9개 공립수목원과 함께 전국 112개 지점에서 관측된 생물계절 자료와 국립산림과학원의 산악기상정보를 바탕으로 산림단풍 예측지도를 발표하고 있다. 수종별 단풍 절정 시기를 보면 참나무류 다음 달 28일, 단풍나무류 29일, 은행나무 31일로 나타났다. 지역별 차이는 있으나 지난해에 비해 단풍이 다소 늦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신갈나무의 단풍 절정 시기는 최근 2년 대비 5일 정도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립공국립공원 내장산 서래봉의 단풍이 물든 모습.(ⓒ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는 지난 6∼8월의 평균기온이 지난 10년 평균 대비 1.3℃ 상승한 것이 주된 원인으로 보이며 위도와 해발고도 등 지리적 요인과 폭염·폭우 등 이상기후로 인해 지역적인 차이를 나타내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영태 산림청 산림보호국장은 “기후변화로 늦더위가 이어져 단풍 시기가 늦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히고 “예측지도의 정확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 전국의 산림생태관리센터를 활용한 관측지점과 조사 대상 수종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2024 산림단풍 예측지도.(제공=산림청) 문의: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042-481-4241), 국립수목원 정원식물자원과(031-540-8984)
- 한컷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2025 예산안’ 도시 문화, 자족기능 확충에 중점을 둔 2025년 행복청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 도시 문화, 자족 기능 확충 · 국립박물관단지 건립 - 579억 원 · 어린이박물관 운영 - 109억 원 · 공동캠퍼스 운영 - 13억 원 ■ 실질적 행정수도 완성 ·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 - 45억 원 ·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 350억 원 ■ 행복도시 기반시설 구축 · 집현동 복합커뮤니티센터 및 평생교육원 건립 - 413억 원 · 국가재난대응시설 건립 - 58억 원· 공공청사, 광역도로 등 기타 - 877억 원
- 건강 대량 조리음식 식중독 예방요령 퍼프린젠스균은 산소를 싫어하고 아미노산이 풍부한 환경에서 잘 자라는 특성이 있어 음식을 대량으로 조리한 경우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균으로 인한 식중독 발생에 주의해야 한다. 구체적인예방요령을소개한다. 1. 완전히 익히기 · 육류 등은 중심온도 75℃(어패류는 85℃) 1분 이상 익히기 2. 가열 조리 후 신속히 냉각, 여러 용기로 나누어 담기 · 차가운 물이나 얼음을 채운 싱크대에 올려놓고 저으면 더 빠르게 냉각 가능 3. 조리된 음식 즉시 제공 · 조리된 상태로 상온에 방치되지 않도록 조리 후 즉시 제공 ·가능한 2시간 이내 섭취 권장·대량 조리 음식을 실온에 방치할 경우, 살아남은 포자가 증식하여 식중독의 원인 4. 보관온도 유지 · 따뜻한 음식은 60℃ 이상, 차가운 음식은 5℃ 이하로 보관 5. 재가열하여 섭취하기 · 보관된 음식 섭취 시 충분히 가열하여(75℃ 이상) 섭취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 사진 서울공항 도착 행사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2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 체코 공식 방문을 마치고 귀국, 공군 1호기에서 내리고 있다.,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2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 체코 공식 방문을 마치고 귀국, 공군 1호기에서 내리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22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마중 나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보고를 듣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단기취업특강’ 강의 듣고 취업 정보 얻어요! 대학교 고학년이 가장 관심 많은 정보는 대부분 진로와 구직 관련 정보가 아닐까. 나 역시 취업 준비를 시작해야 할 시기이기 때문에 진로 및 취업, 구직 등에 대한 정보를 여러 곳에서 찾아보고 있다. 진로 및 구직 관련 정보는 취업 관련 누리집과 특강 등을 통해 정보를 얻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특강 같은 경우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특강이 꽤나 긴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기에 학업과 대외활동을 병행하고 있는 나에겐 긴 시간을 투자해 수강하는 것이 부담으로 다가왔다. 단기취업특강을 수강할 수 있는 고용센터 목록. 그러던 와중 고용24에서 지원하고 있는 오프라인 단기취업특강 제도에 대해 알게 되었다. 단기취업특강은 전국의 다양한 고용센터에서 여러 주제로 진행되고 있는 특강으로, 구직자들이 구직에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습득할 수 있는 강의식 프로그램이다. 구직 정보가 필요한 모든 구직자들은 사전에 신청만 한다면 수강할 수 있기 때문에, 원하는 주제의 특강을 선택한 뒤 신청 및 수강하면 된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나는 오프라인 단기취업특강 과정에 직접 참여해 취업에 필요한 정보를 얻고, 짧은 시간 동안 구직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쌓아보기로 했다. 고용24에서 확인할 수 있는 단기취업특강 카테고리. 프로그램 신청 방법은 매우 간단하다. 고용24 포털에 접속한 뒤 취업 지원 카테고리의 구직자취업역량 강화프로그램 카테고리에 들어가면 여러 프로그램을 확인할 수 있다. 단기취업특강 신청 화면. 그 중에서 단기취업특강을 클릭하면 강의 수강이 가능한 여러 고용센터의 정보가 나오는데, 원하는 고용센터를 고른 뒤 관심 있는 특강을 선택해 수강신청을 하고 수업을 들으면 되는 방식이다. 신청서를 작성한 뒤 제출하면 짧은 시간 내에 담당자 분의 확인이 이루어지고, 신청 확인이 되면 수강이 가능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서울북부고용센터에서 수강 가능한 단기취업특강의 종류. 나는 집에서 접근성이 높은 여러 고용센터의 프로그램을 살펴보다가 서울북부고용센터에서 진행되는 서민금융 지원제도 및 구직자 신용관리 강의를 듣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다. 특히 현재는 대학생 신분이지만, 취업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기 때문에 구직 과정에서 신용을 관리하는 방법은 꼭 알아두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해당 강의를 수강하기로 결정했다. 단기취업특강이 진행되는 서울북부고용센터의 모습. 신청을 완료한 뒤 강의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강의 안내 문자가 한 차례 왔고, 강의 당일에 시간 맞춰 고용센터에 방문한 나는 문자로 안내된 내용을 따라 무사히 강의실에 들어갈 수 있었다. 서울북부고용센터에서 진행된 단기취업특강 현장의 모습. 강의실에 들어서니 수많은 수강자들이 강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었고, 열정 넘치는 강연자분의 인사와 함께 강의가 시작되었다. 강의 내용은 수많은 서민금융 제도에 대한 안내와 더불어 신용에 문제가 생긴 구직자가 어떤 방법으로 신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구직자의 연령과 상황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소개해 주셔서 인상 깊었다. 더불어 신용 문제 해결의 경우에도 연체 발생 전과 연체 위기 상황, 그리고 연체가 발생했을 때 등으로 자세히 나누어 설명해 주셔서 문제가 실제로 발생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배울 수 있는 매우 유용한 시간이었다. 단기취업특강 수강 뒤에 작성하는 설문지. 강의 수강을 마치고 나면 간단한 만족도 조사를 진행하고, 이후 강의 수료를 완료했다는 내용의 수료증을 받을 수 있다. 강의를 다 듣고 나서 이런 프로그램을 진작 알지 못했다는 사실이 아쉬웠고, 앞으로 관심 있는 분야의 강의가 진행된다면 일정을 맞추어 또 강의를 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단기취업특강 수업을 모두 들은 뒤 받을 수 있는 수료증. 강의를 진행해주신 권이천 강사님과도 간단한 대화를 나누었는데, 강의에 참여한 구직자들이 서민금융제도를 몰라 비싼 금리의 대출을 받아 신용 유지 및 회복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금융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제도를 최대한 활용해 슬기롭게 이겨나갈 수 있도록 열심히 강의를 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다. 더불어 강의를 들은 수강자들이 신용을 건강하게 관리함과 더불어 경제적 문제가 생겼을 때 이 강의의 내용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길 바란다라는 뜻을 전달하시기도 했다. 취업을 앞두고 있지만 많은 시간을 투자해 구직 정보를 받는 것에는 부담을 느끼는 구직자들이 단기취업특강 제도를 통해 부담 없이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기를 바라본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양은빈 bin2bin249@khu.ac.kr
- 영상 한복과 함께 즐기는 2024 가을 우리 민족의 정체성과 가치를 대표하고 오랜 역사와 전통 속에서 다양한 형태로 지속해온 한복. 올가을, K-궁궐의 진수를 느낄 수 있는 궁중문화축전에서 한복의 고유한 아름다움을 만끽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