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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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봉 성공회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
지난 2020년은 신종 감염병인 코로나19로 인해 우리가 보낸 가장 힘든 해 중 한 해가 되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소통은 대면이 아닌 온라인으로 바뀌었고, 사무실에 출근하는 대신 재택근무로 업무를 처리하는 일이 일상이 되어 버렸다. 그런가 하면, 코로나19라는 신종 전염병은 전 세계인들에 공동체 의식의 중요성을 깨닫게 만드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는 전 세계에 우리나라의 국가 이미지를 향상시키는 기회 또한 제공해 주었다. K-방역으로 일컬어지는 대한민국의 코로나19 방역성과는 전 세계가 주목하고 벤치마킹하는 글로벌 방역 아이콘이 되었다.
대한민국의 방역 선진국 이미지가 전 세계에 각인 되면서 우리나라의 국가 이미지 역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계기가 마련된 것이다.
이러한 성과는 생활의 불편함을 참아가면서 정부의 방역수칙을 적극적으로 따라준 국민들의 노력과 묵묵히 방역현장에서 지금까지도 감염병과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료진들의 헌신, 그리고 피해를 감수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해 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동참으로 이루어 낸 것이다.
이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우리나라는 코로나19 방역에서 다른 나라의 모범이 되는 방역 선진국이라는 이미지를 창출해 냈던 것이다.
2일 오후 서울역 광장에 마련된 코로나19 중구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의료진이 시민들의 코로나19 검체 채취를 준비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물론 지난해 말부터 시작된 3차 대유행으로 최근 매일 천여 명 내·외의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방역당국이 다시 긴장의 끈을 조이고 있는 상황이다.
다행히도 방역당국이 방역의 고삐를 당기고, 국민들도 연말연시의 모임이나 여행계획들을 취소하는 등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적극 동참하면서 확산세가 정체기를 지나 조금씩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실제로 중앙방역대책본부가 발표한 코로나19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지난해 12월 30일 1025명으로 천명을 넘었지만, 새해 들어 지난 2일 788명, 5일 0시 기준 672명으로 점차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2월에는 우리나라 제약업체가 개발한 코로나19 치료제가 확진자 치료에 투입될 것이라는 반가운 소식도 들리고 있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백신도 빠르면 2월부터 접종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올해 말을 목표로 진행 중인 코로나19 국산 백신개발도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 코로나19 극복에 대한 희망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 국민 대부분이 백신을 접종해 집단면역이 형성되기 전 까지는 코로나19의 확산은 언제든 다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기 일수록 우리 국민 모두가 한 마음으로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재난을 극복하기 위해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코로나19 관련해 일부 언론과 단체 등은 국가적 재난 극복을 위한 전 국민적 노력에 균열을 일으키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아쉬움이 남는다.
코로나19 관련 일부 언론의 보도 태도를 보면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이나 확인되지 않는 내용을 사실 확인과정 없이 보도하면서 정부의 방역 대책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부추기는 경우가 있다.
언론의 가장 큰 역할이 권력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라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하지만 그 견제와 감시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내용이거나 과장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면 코로나19 방역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뿐더러 오히려 코로나19 방역을 방해하는 사태를 초래할 수도 있다.
코로나19 관련 일부 정치권의 태도 역시 방역을 어렵게 만드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코로나19 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해야 할 주체인 정치권이 도리어 코로나19를 정쟁의 도구로 삼아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챙기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물론 방역당국이 잘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하지만, 방역당국이 잘하는 부분은 협력하고 격려할 역할 또한 있다.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모든 주체가 그들만의 목적과 이해관계를 떠나 좀 더 냉정하고 객관적인 관점에서 코로나19 관련 이슈를 바라보고 협력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국민들은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K-방역의 주역인 우리 방역당국의 발표를 신뢰하고 방역대책에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코로나19를 빠른 시간 안에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코로나19에 대한 비범한 대책이 아니라 대한민국 구성원 각자에게 부여된 평범한 임무를 우리 모두가 묵묵히 수행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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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한 총리 “응급의료 상황 여전히 비상…긴장의 끈 놓지 말것” 당부 한덕수국무총리는 19일 “추석 연휴는 끝났지만 응급의료 상황은 여전히 녹록지 않아 관계 부처와 지자체는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응급 의료와 비상진료체계를 차질 없이 가동하는 데 힘을 모아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추석 연휴 중의 대처는 어디까지나 비상시의 일이며, 의료 수요를 장기적으로 만족시킬 수 있는 수준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정부는 잘 알고 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이에 앞서 “추석연휴 동안 9700여 개의 당직 병·의원 등에서 의사, 간호사, 약사, 의료기사 등 의료진들과 119 구급대원, 응급상황실 근무자들 덕분에 응급실 대란 등 우려했던 일들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연휴 동안 응급실을 방문하는 환자, 특히 경증환자가 큰 폭으로 감소했는데 나보다 더 아픈 이웃에게 응급실을 양보해 준 국민의 높은 시민의식에 경의를 표한다”고 감사의 뜻을 표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총리는“올 추석 민심은 무엇보다 어려운 민생을 살리는 데 힘을 모아달라는 것이었으며 자라나는 미래세대에게 희망을 보여주는 정부가 되어달라는 말씀도 많았다”고 말하고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우리 청년들과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해내야만 하는 의료·연금·노동·교육 등 4대 개혁과 저출생 극복에도 더욱 박차를 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오는 21일은 다섯 번째를 맞이하는 ‘청년의 날’이며 윤석열 정부는 미래의 주역인 청년을 국정의 동반자로 삼고, 역대 정부 중 최초로 청년정책을 국정과제에 반영해 일자리, 주거, 자산형성 등 체계적이고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특히, 청년들이 청년정책뿐만 아니라 경제·사회·문화 등 국정 전반에 걸쳐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24개 장관급 기관 전체에 청년 보좌역과 2030 자문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모든 정부 위원회에 청년 참여를 의무화하는 한편, 정부 부처 청년인턴 규모를 5000명으로 대폭 확대해 많은 청년이 정부에서 소중한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청년을 위한 정부의 노력은 내년도 예산안에도 대폭 반영해 대학생 누구나 공부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국가장학금을 100만 명에서 150만 명으로 확대하고, 근로장학금을 14만 명에서 20만 명으로 지원 대상을 50% 확대하였으며, 주거안정장학금 4만 2000명, 연 240만 원도 신설했다”고 했다. 아울러 “청년 연구자에게는 연구장려금을 지원하고, 사회초년생을 위한 청년도약계좌, 청년주택드림대출, 청년월세지원도 더욱 확대한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21일청년의 날을 맞아 20일부터 22일까지 청년정책 박람회를 여는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한다”면서“무한한 성장의 가능성을 지닌 우리 청년들을 지지하고 응원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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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 웃음도 즐거움도 넉넉하게! 황금연휴를 만끽할 추석 여행지 추천 웃음도 즐거움도 넉넉하게! 황금연휴를 만끽할 추석 여행지 추천 풍성한 한가위를 맞아 연휴에 가볼 만한 여행지를 소개합니다! 달멍도 하고 소원도 빌어봐!, 풍경 좋은 달맞이 명소 경기 수원 서장대, 취향대로 마음껏 즐겨봐!이색적인 체험 전시, 흥겨운 분위기에 푹 빠져봐! 가볼 만한 가을 축제, 고향 나들이 떠나봐! 투어패스로 알뜰하게 누리는 여행, 추석 특선 여행을 위한 특별한 혜택!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 위촉장 수여식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악수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커리어넷’에서 유형별 진로 맞춤 서비스 받아요! 입시를 경험한 학생이라면 누구나 알 법 한 누리집, 바로 커리어넷이다. 커리어넷은 진로 관련 정보, 더불어 대학 진학 시에 필요한 학과 및 학교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누리집으로, 주로 중·고등학생들이 자신의 관련 학과와 진로를 알아볼 때 자주 사용하는 도구이다. 나 역시 입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진로 및 진학에 대한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커리어넷을 자주 활용했다. 특히 일반적인 입시 정보 누리집과는 달리 학과 별 취업률과 평균 임금 등 진로 선택에 있어 중요하게 작용하는 요소들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매일 방과 후마다 접속했던 기억이 있다. 커리어넷 누리집 메인 화면.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에 커리어넷을 딱히 이용할 일이 없어 해당 누리집을 잊고 있던 와중, 최근 커리어넷에서 중·고등학생 뿐 아니라 대학생, 학부모, 교사 등의 다양한 사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커리어넷에서 지원하고 있는 회원 유형별 맞춤 서비스. 특히 대학생의 경우 자기 이해를 위한 대학생·일반용 심리검사, 진로 고민 상담, 직업인 인터뷰 특강, 진로백과, 진로동영상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나는 최근 고민이 많았던 진로 문제 해결에 도움을 받기 위해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서비스 중 필요한 것들을 이용해보기로 했다. 커리어넷에서 대학생 맞춤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는 심리검사. 가장 먼저 이용한 서비스는 바로 직업심리검사 서비스다. 커리어넷에서 대학생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심리검사는 진로개발준비도검사, 주요능력효능감검사, 이공계전공적합도검사, 직업가치관검사이다. 그 중에서 나는 가장 궁금하기도 했고 직업 선택에 있어 도움이 많이 될 직업가치관검사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직업가치관검사 시작 화면. 검사를 시작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했는데, 커리어넷 누리집에 접속해 원하는 방법으로 로그인을 진행한 뒤 대학생 맞춤 프로그램에 들어가면 곧바로 진로심리검사를 받을 수 있는 화면이 나왔다. 해당 화면에서 원하는 검사를 선택한 뒤 검사시작 버튼을 누르면 곧바로 검사가 시작된다. 직업가치관검사 결과표. 검사를 시작하고 나면 질문이 여러 가지 나오고, 그 질문들에 차례대로 답을 하고 나면 결과가 도출되는 방식으로 검사 전반이 진행된다. 모든 질문에 답을 마친 뒤에 검사 마치기 버튼을 누르고 나면 직업 가치관 검사 결과 표와 함께 내 가치관과 관련도가 높은 직업, 연계해 할 수 있는 직업 가치관 활동 프로그램 등에 대한 정보가 나온다. 특히 가치관과 관련도가 높은 직업의 경우 학력, 전공 등에 따라 종사할 수 있는 직업을 나누어 제시하기 때문에 직업 검사에 참여한 사람의 상황에 따라 선택적으로 참고할 수 있다는 점이 좋았다. 직업인 인터뷰 이용 화면. 다음으로 이용해본 서비스는 직업인 인터뷰 였다. 최근 데이터와 관련한 수업을 들으면서 빅데이터, 특히 경영 분야에서 사용되는 데이터 분석 관련 직업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다. 때마침 빅데이터분석전문가를 직업으로 삼고 계신 분의 인터뷰가 게시되어 있었고, 해당 인터뷰가 비교적 최근의 정보를 담고 있었기에 해당 서비스를 이용해보기로 결정했다. 인터뷰에는 기본적인 직업에 대한 정보부터 연봉, 승진체계 등 실제로 해당 직업을 가지기 전에 고려해야 할 여러 요소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 더불어 그 직업을 가지기 위해 준비하면 좋은 것들,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것들 등 다양한 직업 관련 정보들을 실무자가 직접 전달해주는 형태였기에 해당 직업을 꿈꾸는 사람들이 진지하게 참고하기 좋은 자료라는 생각이 들었다. 커리어넷에서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서비스. 이 밖에도 커리어넷은 미래직업 안내, 직업백과, 진로동영상 등 다양한 진로 관련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여러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진로 관련 서비스 및 자료를 제작하고 있다. 이처럼커리어넷은 초중고등학생뿐 아니라 대학생, 학부모, 교사 등 다양한 사람들이 진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많은 국민들이 커리어넷의 다양한 활용도를 접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라본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양은빈 bin2bin249@kh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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